산재 신청 거절 후에도 이어지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예상치 못하게 ‘불승인’ 결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 거절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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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 거절, 왜 발생하는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중 다쳤으니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단순히 ‘일하다가 다쳤다’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는데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와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초진 기록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쉽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질병과 혼재된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산재 신청 거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 산재 신청 거절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산재 신청 거절되었다면 단순히 ‘거절됐다’라는 결과만 보고 낙담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공단으로부터 받은 불승인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불승인 통지서에 적혀있는 산재 신청 거절 사유는 향후 대응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어떤 입증자료가 부족했는지, 어떤 사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의무기록, 근무 환경 자료, 동료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새롭게 수집하셔야 하죠
✔ 불승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심사청구란 고용노동부 산하의 심사위원회에 공단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심사청구가 기각된다면, 그다음은 재심사청구 절차로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이 절차에서도 권리가 구제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반복적인 증거 자료가 아니라 불승인 사유를 보완된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각각의 절차마다 요구되는 입증자료나 주장 방식이 다르고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서류 준비나 기한 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 신청 거절당하셨다면 먼저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신청 거절은 포기의 이유가 아닙니다
산재 신청이 한 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과 자료 보완을 통해 충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산재 신청 거절 이후의 태도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저 박언영이 여러분의 그 권리는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방법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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