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산재 신청과 형사 합의를 함께 고려하세요

Dec 19. 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쳤을 때 재해 근로자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산재보험 신청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누군가의 실수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나 합의 문제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형사 혐의가 제기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합의를 요청해 오기도 하고 회사 측에서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 것도 벅찬데, 산재와 형사 절차, 합의까지 동시에 마주해야 하니 매우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업무상과실치상 산재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산재와 합의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언영 변호사 직통번호

‘업무상과실치상’은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상 죄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나 회사 측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일이 흔한데요.

업무상과실치상 산재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해자나 회사 측의 처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나 시기, 조건에 따라 이후 치료나 산재보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형사 합의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산재로 피해를 당한 많은 근로자들이 “고의는 아닌 것 같고, 실수라서 산재가 안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는 고의가 아니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산재보험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든 사고 원인이 복합적이든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고 그 사고가 업무와 관련 있다면 모두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산재로 발생한 형사 책임은 가해자와 경찰, 검찰이 따질 문제고 피해자는 먼저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우선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 혹은 회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주겠다’라는 업무상과실치상 산재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돈을 바로 받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과실치상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 다양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업무상과실치상 합의금은 일시금일 뿐이고 이후에 발생할 모든 치료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향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은 이후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 산재 합의는 신중하게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피해를 봤다면 산재 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산재 합의는 그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냥 합의하고 끝내자"라며 압박을 해온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산재 신청이든 형사 합의든 근로자 편에 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안해할 때가 아니라 치료받고 회복할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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