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받으려면?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부터 확인!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산재 치료를 모두 마쳤지만, 예전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치료가 종료됐지만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해등급’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장해등급은 단순히 “아프다”는 호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엄격한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물론,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해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로 다친 후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근로자의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 있다면 이를 장해로 보고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해등급’이라고 부르며 1급부터 14급까지 총 1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 눈이 실명되었거나 사지를 잃은 경우는 1급에 해당할 수 있고 손가락 한 마디만 절단된 경우는 14급 정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단순한 숫자 구분을 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액, 향후 근로 복귀 여부, 그리고 생활 유지까지 직결되는데요.
따라서 제대로 된 장해등급을 받는 것은 재해 근로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챙겨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장해등급은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환자의 호소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체 부위별 기능 상실 정도를 수치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의 관절이 얼마나 구부러지는지 등의 관절 운동 범위,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어느 정도 마비됐는지, 청력이나 시력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이런 평가 항목은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측정한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사 수치 등을 근거로 삼아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의료진의 진단서에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적혀 있어도 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들
재해 근로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아프니까 당연히 장해등급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해등급은 통증의 정도보다는 ‘기능 상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장해등급을 신청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아예 장해급여가 불승인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도중에는 재해 근로자의 몸 상태가 계속 변하기에 정확한 장해 상태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병원에서 “이 정도면 등급 나올 겁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추정일 뿐 실제 공단은 훨씬 더 보수적인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장해급여 신청을 불승인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산재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의료기록은 빠짐없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 산재로 인해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해가 남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놓치는 근로자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장해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 문제에 있어 수많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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