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선택으로 볼 수 없는 자살, 산재로 판단되는 기준
자살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죠.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면 남겨진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회사에서 겪게 되는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살산재 신청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살산재 신청, 정말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살은 근로자의 고의 및 자해 행위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결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근로자가 고의·자해 행위로 사망했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말이죠.
그렇기에 평소 근로자가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그로 인해 자살했다면 남겨진 유족들은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산재 신청은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와 달리 승인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에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살산재 신청 방법, 어떻게 될까요?
자살산재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 당시에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부검 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 유서, SNS 게시물, 일기장 등의 극단적 선택 입증 자료, 근무 이력 및 업무 내용 증빙 자료, 정신과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음으로 유족급여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유족 관계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유족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유족들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류에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거나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산재 불승인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산재 신청 초기부터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됐다면, 대처 방법 알려드릴게요
산재 신청이 한 번에 승인된다면 좋겠지만 유족의 산재 신청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유족들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공단의 기존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실 수 있죠.
만약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에서도 불승인 결과를 받는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단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서 공단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절차인데요.
이처럼 자살산재 신청이 불승인됐다면 유족은 산재 불승인 이의 신청을 통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유족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자살산재 신청, 승인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자살산재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산재 신청의 승인율은 그리 높지 않고 인과관계를 입증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