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은 왜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다 보면 반복적인 동작이나 특정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를 '직업성질병'이라 부르는데요.
업무상 질병과 같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재보다 인과관계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많은 근로자가 초기에 포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증상이 애매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엔 병이 직업 때문에 발생했는지조차 의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직업성 질병의 정의와 산재 인정 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직업성 질병이란?
직업성 질병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로운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특정 업무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청각 손실, 암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최근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일부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직업성 질병은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되기에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체질 등과 구별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콜센터에서 장시간 반복적인 통화를 하며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을 전문가 소견서와 상담 기록을 통해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0년 넘게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용접 연기 속의 중금속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죠
✔ 직업성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를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업무로 인한 유해 요인에 의한 노출 여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 물질이나 작업환경에 근로자가 실제로 노출되었는지 또는 그 노출 강도와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② 질병의 의학적 특성과 업무 간의 연관성
해당 질병이 특정 유해 요인에 의해 의학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인지, 동일 직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사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노출 시기와 질병 발병 시점의 시간적 개연성
유해요인에 노출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질병이 발병했는지, 일반적인 잠복기와 비교했을 때 타당한 시점인지 여부
④ 직무 내용 및 업무 강도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서 반복 동작, 무리한 자세, 장시간 고정 자세 등 질병 유발과 연관된 작업 방식이 존재했는지 여부
⑤ 개인 요인 배제 여부
해당 질병이 개인의 기저 질환이나 가족력, 흡연·음주 습관 등 직업 외적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지 여부
다만, 이러한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인인 근로자가 이를 홀로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직업성 질병 산재 신청 방법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일반 사고와 달리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병원 진단서와 함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동료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 조사 결과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됐다면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질병명, 발병 시기, 증상 발생 경과, 업무 내용 및 환경, 병원명 등의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병원, 사업장,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변호사와 함께 보다 수월하게 보상받으세요
직업성 질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재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선 산재 변호사와 함께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저 박언영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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