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끝낼 수 없는 끼임사고, 민사소송을 함께보세요
지난해 9월 발표된 산업재해현황에 의하면 끼임 사고로 인한 재해자와 사망자의 비율이 각 10% 내외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동일한 이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주기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이와 같이 끼임사고산재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산업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끼임사고산재로 인한 보상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만약 재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하시겠죠.
오늘은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끼임사고산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끼임사고산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로 손꼽히는 끼임 사고는 작업 도중 기계에 신체가 말려들거나 눌리는 것으로, 팔이나 손가락 절단과 같은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경우라면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끼임 사고는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흡이나 기계 관리 부실, 위험 예방 교육 미이수, 지침 미준수 등으로 발생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기계 설비에 대해 안전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에게 큰 위협이 되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마땅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끼임사고산재 보상 종류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휴업 급여도 함께 받게 되죠.
만약 이에 따라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요양 급여 종료 이후 장해급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유족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산업재해 보상은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주나 근로자의 불찰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재해가 사업주나 제삼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면 여러분께서는 산재 이외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 사안
산재보험은 기준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재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를 모두 변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요.
그러므로 끼임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자나 유족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변상)
치료비 중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
장래 소득 상실분에 대한 배상
간병비, 재활비, 개호비 등 추가 비용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해를 당해 힘든 상황에서 법적인 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기란 몹시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은 절차도, 적용 법리도 다르기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유사한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만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만약 사업장에 가입된 근재 보험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합니다.
근재 보험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이처럼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보장해 주는 사업주 가입 보험인데요.
근재 보험은 민간 회사의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산재 신청과 함께 근재보험 여부도 사업장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험상 건설 현장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소송을 통해 가입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근로자가 상세하게 따져보기엔 힘들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 측에서는 보험사로 사건을 이관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과실 비율을 정해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지만 이 과정 역시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보험사는 보상액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들 것이기에 혼자 협상을 진행하신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끼임사고 이후, 산재 보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끼임 사고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재해입니다.
재해 이후 몸은 계속 아프고, 생계도 걱정인 데다가, 심리적인 두려움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산업재해 보상은 당연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 실질적인 보상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 재해 당사자나 유족이라면 언제든 저 박언영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복잡한 절차 속에서 안정적인 지원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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