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이 부족하다면 ‘추가상병’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는 동안 최초 승인된 상병 외에도 이후 진료 과정에서 추가로 질환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상병이 있다면 ‘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상병은 산재 신청처럼 단순히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상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 추가상병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 추가상병이란
산재 추가상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기존 상병 외에, 이후 치료 과정 중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견된 질환 중 최초 사고와 명백한 연관성이 있는 상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리 골절 치료 중 보행이 불안정해지면서 허리에 디스크 증세가 발생한 경우나 손목 인대 손상 이후 어깨에 이차적인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이는 추가상병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또한 최초 사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손상이 뒤늦게 영상 검사나 수술 중 확인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 요양 중 추가 상병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산재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근로자가 이러한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추가상병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추가상병 신청 방법
산재 추가상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치의 또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에는 현재 추가로 발생한 상병이 기존 산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MRI, CT 등 영상 검사 결과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준비됐다면 산재 추가상병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제출된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의사 검토, 의료 자문기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만약 신청 과정에 서류 누락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산재추가상병 불승인 통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불승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인인 근로자가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불승인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됐다면, 대응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다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보다”라고 생각하며 산재 보상받기를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이러한 불승인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기보다는 새롭게 확보한 의학적 자료 또는 전문의의 명확한 의견서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승인 사유가 ‘인과관계 불분명’이라면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일한 진료과의 다른 전문의 소견서, 보건의료 연구기관의 의학적 연구자료, 판례 등을 근거로 추가 상병의 연관성을 강조하셔야 하죠.
만약 공단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면 행정소송 절차로 또 한 번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불승인 사유를 반박하는 것과 더불어 법률적 주장도 병행되어야 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른 시일 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산재 추가상병은 치료 지속과 보상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근로자 혼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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