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른 아침 길을 나서다 보면 회사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퇴근길에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통근버스사고 산재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재해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사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할 때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통근버스사고 산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기에 비교적 보상이 용이한 편이죠.
✔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재해란 주거지에서 사업장으로 출근이나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다만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일상용품을 구입하거나,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훈련을 한다거나,
선거권 행사,
보호아동이나 장애인의 보육을 위한 운동,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하죠.
✔ 통근버스사고 산재 입증 방법
통근버스를 이용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기준은 원만하게 만족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를 공단에 입증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측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날씨, 도로 상황, 동행한 직원들의 진술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요양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통증이나 후유증이 계속된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근로자께서 받으실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을 목표로,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주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한가요?
A. 통근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동일 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은 불가능한데요. 바꿔 말하자면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보상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죠. 산재 보험은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근로자의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겹치지 않는 부분을 최대화해서 자동차 보험까지 보상을 받으시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혼자서 해결하기엔 불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저의 의뢰인이었던 A 씨는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뒤에서 급격하게 추월하는 바람에 우회전하던 자동차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했고, 3개월가량 통원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사고 직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기에 원만하게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 사고가 근로자의 범법 행위로 발생한 것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받았어야 한다는 점은 꼭 유념해 주세요.
이렇듯 산재 보상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저 박언영에게 맡겨주신다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