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산재신청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산재전문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뒤 서서히 귀가 멀어가는데도, 나이 탓이라며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야 업무와의 관련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뒤늦게 산재신청을 하려고 보니 '지금 신청해도 될까', '산재가 가능할까'하는 막연한 걱정이 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소음성난청산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음성 난청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로 인한 신체 장해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장기간 반복된 소음 노출로 청력이 손상됐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점은 하루 이틀의 소음이 아니라 지속성과 누적성입니다.
조선소, 공장, 건설현장처럼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면 소음성난청산재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기에 퇴직 후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인정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인정여부의 핵심은 작업 환경과 의학적 소견입니다.
실제 현장의 소음 수치, 보호구 착용 여부, 근무 기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여기에 청력 검사 결과와 난청의 형태가 결합되지요.
판례에서는 고주파 영역 청력 손실이 직업성 난청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단순한 노화성 난청과 구분되는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소음성난청산재는 개인적 질환인지, 업무로 인한 결과인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해집니다.
✔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의미가 있을까요?
산재 신청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장해등급이 인정되면 장해급여라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일상생활에 불편이 뚜렷한 경우라면 결과의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년이 지난 뒤에도 자료를 정리해 소음성난청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포기 여부는 가능성을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 가능성 진단을 위해선 일단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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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난청산재,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귀는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기 전에 업무와의 연결 고리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산재 승인이 되지 않고 불승인 이력만 추가될 수 있는데요.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 박언영이 지금까지의 산재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를 되찾는 해결책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