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손해배상소송으로 추가 책임을 묻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산재전문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어도 삶의 균열까지 모두 복구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산재 승인이 나면 고민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하는 고민을 말이죠.
오늘은 산업재해손해배상소송으로 추가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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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받았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에 기초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요.
다만,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산업재해손해배상소송은 산재보상을 보완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나요?
핵심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장비 지급, 위험요인 제거, 교육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된 사고, 형식적인 점검, 인력 부족 상태에서의 무리한 작업 지시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산업재해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고 순간보다 그 이전의 관리 상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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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치료비 중 산재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대표적으로 청구할 수 있죠.
특히 장해가 남은 경우 향후 노동능력상실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의학적 감정을 통해 이를 판단하니까요.
이 외에 사망 사건이라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재해손해배상소송은 의학·노동·법리가 함께 검토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소송을 고민할 때는?
산업재해손해배상소송은 단순히 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 과정이라 볼 수 있죠.
산재보험이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면 손해배상은 책임의 무게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있는 만큼 준비는 치밀해야 하는데요.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 박언영이 지금까지의 산재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를 되찾는 해결책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 정확한 안내를 위해선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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