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의 함정(陷穽)

여당이건 야당이건 철마다 당무감사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당무감사 결과만으로 부실 당협을 고르고 공천배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해 헌법과 국회법이 명령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기 보다,

당원관리 등 지역관리를 우선하는 것은 무지하고 수준 낮은 평가방식입니다.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명령하는 국회의원의 임무는

입법,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등 행정부 감시 등입니다.

국회의원의 자질을 평가하려면 이들 항목을 가장 우선해서 평가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원모집 얼마나 했는지,

지역민원 얼마나 들어줬는지,

얼마나 정쟁(政爭) 잘해서 인지도가 높은지 따위를 따져

하위 성적자를 걸러낸다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따위로 평가해선 안됩니다.

지역관리와 국회업무의 경중을 따진다면,

당연히 헌법과 국회법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국회 업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업무 감사 보다 당무감사를 먼저 따집니다.

이렇게 평가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처박히니

정당이나 국회가 늘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올바른 정당이라면

당무감사가 아니라, ‘업무감사’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좋은 입법을 많이 하고 훌륭한 정책을 많이 개발한 사람,

제 지역구가 아니라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예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사한 사람,

정부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을 들어 국정을 제대로 감시한 사람이 공천을 받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나라 꼬라지도 바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곁가지로 본질을 흐리는 멍청한 일은 더 이상 그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고,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적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