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이 별건가?

by 권태윤

▦ 국회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할 국회의원 10종(種)


1. 회의장 등에서 동료의원, 피감기관장 등에게 막말, 욕설을 일상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막말, 욕설하는 국회의원도 포함)


2. 특별법 포함 연간 30건이상 대표발의 남발한 국회의원

(비용추계 결과 건당 1억미만 입법은 예외)

(비용은 들지 않더라도 단순 자구 수정은 모두 입법 남발에 포함)


3. 연간 3회이상 상임위 및 본회의 불참 국회의원

(질병, 가족상 및 부득이한 공적 외부업무 제외)


4. 자기 손으로 서류작성 못 하거나 안 하는 국회의원

(법률입안, 대정부질문, 상임위·국정감사 질의서, 발언자료.....)


5. 자기 손으로 스스로 운전 못 하거나 안 하는 국회의원

(심신 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제외)


6. 국회 내에서 수행비서 데리고 다니는 국회의원

(신체 장애인 제외, 공식회의장 실무로 배석하는 경우 제외)


7. 자기 손으로 커피, 음료 타 먹지 않거나 못하는 국회의원

(손 없는 장애인 제외)


8. 재산신고, 연말정산 자기 손으로 못 하거나 안 하는 국회의원

(중증 시각장애인 제외)


9. 공사구분 안 하고 밥값, 주거비, 교통비 등을 국민혈세로 쓰는 국회의원

(보유 총재산 1억 미만자는 보조금 지급)


10. 1년에 책 12권 이상, 매일 신문 5종 이상 안 읽는 국회의원

(중증 시각장애인, 난독증 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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