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are rules.
MBK 회장은 왜 사재 출연을 해야 하나?
현대사회에서 법치주의(Rule of law) 국가가 아닌 곳은 없다. 사실 전근대 국가인 조선 또한 대명률에 의거해 경국대전이라는 성문법을 만들어 국가를 다스렸다. 김정은이 전횡을 휘두르는 북한 역시 헌법과 실정법이 존재한다. 즉, 폭군이 다스리는 국가라도 외형적으로는 법률이란 것이 존재한다. 법치주의 : 입법자 , 공무원, 판사를 포함하여 국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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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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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emata mathem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