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숫자 늘리기

새 정부 들어 정부부처, 산하공기업 가리지 않고 인원증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수의 증가는 '파킨슨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공무원 수는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업무가 아예 없어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격무에 시달리던 A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B, C 두 사람을 부하직원으로 뽑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자 B, C가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그래서 B와 C도 각자 D, E와 F, G를 부하직원으로 뽑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직원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과연 부하직원이 6명 늘어난 지금, A의 업무는 혼자서 일하던 때에 비해 줄어들었을까요? 예전에는 자신의 시간을 업무처리에 쏟으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부하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게다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하직원들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여전히 그는 밤늦은 시간에도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스코트 파킨슨(C. Northcote Parkinson, 1909~1993)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일이 많아져서 부하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부하직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원 수가 늘어난다.”

공무원은 공복(公僕)이므로 숫자가 늘어날수록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만 늘어나고, 늘어난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한답시고 불필요한 규제만 양산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할 때마다 정책결정은 보류되고, 그 뒤치다꺼리한다고 또다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다보니 자연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게 마련입니다. 여기에다 동일한 사안의 업무를 놓고 서너 군데 부처가 마치 경합이라도 하듯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일손 부족 타령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더이상 반복하지 마세요. 깨부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 늘린다고 나랏일 더 잘하고, 보좌진 수 늘린다고 더 스마트하게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쪽수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습관입니다. 조폭패거리들에게나 어울릴 하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