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민하다 불현듯 드는 생각 다섯 가지

1. 의무교육제도를 초딩까지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기 싫은 공부 백날 시켜봐야 공부하는 자식도 고생, 공부시키는 부모도 고생입니다.

고졸과 대졸간 임금격차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대졸입사 1년차와, 고졸입사 4년차의 급여는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2. 국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를 강제로 비슷하게 줄이면 어떨까요?

출발부터 과도한 차이가 삶의 의욕을 없앱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사업에 투자할 여건이 안됩니다. 대기업의 횡포, 갑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의 노조활동이 불평등과 갈등을 키웁니다.

3. 부모 재산이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모든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면 어떨까여?

부모가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그걸 자식에게 준다고 상속세, 증여세 뜯는 가는 건 말이 안됩니다.

4. 부모급여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자식 둘 낳아 키우는 부모 중 직장을 가진 한 부모 외 가정양욕을 하는 1인에게 국가가 월급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갖 수당 나갑니다. 차라리 부부 중 가정양육, 가사노동을 하는 1인에게 국가가 월 200만원(자녀만 케어)~300만원(부모까지 케어)을 줍시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한 달에 500만 원이라면서 그 돈 못줄 이유가 뭔가 하는생각입니다.(자녀 숫자에 따라 加算)

5. 정년제도를 없애면 어떨까요? 누구든 능력껏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요?

갈수록 평균수명은 높아지는데 노인들을 복지의 수혜자로만 방치한다면 젊은이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임금피크제와 함께 정년은 폐지합시다.

공동화 되어 가는 농촌에 노인들이 가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급자족형 촌락을 만들어서 이주와 정착을 지원합시다. 지금도 시골에 사는 노인들 70, 80까지 노동하며 건강하게 살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