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누범과 경합범

먼저, 누범(형법 제35조)은 이전에 큰 죄로 벌을 받은 사람이 그 벌을 다 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큰 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큰 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하는데, 금고는 감옥에 가는 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감옥에서 형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이 3년 안에 또 다른 큰 잘못을 저지르면, 이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누범으로 걸리면 형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정해진 형의 최대치보다 두 배까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끝난 후에야 누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전의 벌을 합쳐서 새로운 형벌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을 다 마친 사람에게는 새로운 형벌을 내리진 않습니다. 이것을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합범(형법 제37조)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판결될 수 있으며,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과 처벌례(형법 제38조)에서는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을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그중 하나가 가장 무거운 벌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면, 그 가장 무거운 죄로 형벌을 받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고, 그 죄들이 같은 종류의 벌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에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나 몰수와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은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죄를 저질렀을 때나,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의 경우에는 형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도 가장 무거운 죄에 맞춰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