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를 위한 일

자본과 경쟁 사회에서 어디까지 공평해야 하는가?

수능 만점자의 사교육비 뉴스를 접했을 때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올인하는 부모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내 벌이를 생각하니 엄두가 나질 않는다. 20년이 지났을 때는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 

수능 응시 인원은 매년 2 ~ 3만 명 정도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덩달아 줄고 있다. 그에 맞춰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실대학도 줄어들고 있으며 잠깐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학력에 무관하게 고소득자들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평균에 속하는 사람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 가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자산인 적금을 들어놓고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산업이든 기본적인 안전 베이스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밀리더라도 버텨 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평균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들이 자본과 경쟁 사회에서 살아나려면 공산주의적인 무조건적인 복지로 태평하게 사는 게 아니라 경쟁과 자본 사회라는 스파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헤드기어와 마우스 피스를 제공해줘야 한다. 티타늄으로 만든 헤드기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다. 

너도 나도 고가품으로 사치하며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니 고가품이 잘 팔리고 그런 고가품을 사기 위해 너도나도 마진을 많이 붙여 적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 필수재가 비싸지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AI가 인간의 욕심까지 제어해 줄 수 있을까? 명품이라 표현하는 고가품들이 상당히 많다. 인간에 욕심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이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모두가 고가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사교육을 권장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한하는 것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에 특화된 사교육이라 어느 나라에 사례를 참고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제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인다. 아니라면 사교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만들어 내어 공교육으로 순환되게 하는 것을 어떨까? 스타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몇십억의 강의료를 챙긴다. 일부겠지만, 사교육은 쉽게 말해 비싸다 과도하게 말이다. 강의료의 1/3을 세금으로 하여 공교육으로 반영한다면 공산주의적인 생각일까? 일요일 12시 이후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사교육을 금지하고, 공휴일에도 사교육을 금지한다. 마치 계엄령 같아 보인다. 사교육 계엄령.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고 교육을 금지한 시간에 가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의도가 좋다고 한들 사교육에 미친 자들에겐 비난만 받을 테지만, 알게 모르게 불법과외가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제 어떻게 어떻게 대학에 들어갔다치자. 기숙사와 학비 문제가 제일 크다. 학비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 나아지리라 본다. 4학년에는 과목을 최소화하고 공기업 인턴제도를 최대로 확대하여 대학과 연계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학비도 벌고 파트타임 일도 해결하고 실무경험도 경험하도록 아니면 4학년때부터 실험실을 배정하여 실험원으로 활용 학비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대학교수들이 횡령만 안 한다면 충분히 용돈 벌이는 할 수 있다. 

지방사립대를 최대한 정리하고 지방거점국립대 위주로 대학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을 통폐합해야 한다. 대학수를 최소화하고 각 광역시로 상위 20개 대학이 분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학교 기숙사는 앞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날 테니 활용하고 재건축이 불가해보이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싶다. 기숙사비는 성적순으로 차등부과하고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게 해줬으면 한다. 빚의 나라 아닌가

신혼부부와 출산율을 높이려면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면 가능하다고 본다. 더 볼 것도 없다 대출이자만 내다 황혼이혼하는 나라로 만들 거 아니면 부동산 가격만 해결하면 된다. 신생아대출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더 완화시켜줘야 한다. 

정말로 세상을 걱정하는 어른들이 지금 있을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른들이 정치계, 재계, 학계에 있는 걸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모든 분야에서 다들 부동산만 바라보고 고가의 아파트만 어떻게 투자해서 폭탄 돌리기 할까만 생각하는 것 같다. 다음세대를 걱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말만 할 뿐 다들 자기 아파트 챙기기 바빠 보인다. 

이대로 10년, 15년이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망할 거다. 자멸할 것이다 세상에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