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저 너머

각자도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각종 범죄의 횡행으로 보신주의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허나 각자도생은 우리가 아프고, 배우지 못하며, 가난할 때 국가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취약계층의 증가와 낮은 사회적 자본지수입니다.지난해,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취약계층이 12만3,000명이나 집계 됐습니다. 2021년의 6만9,000명 대비 약 2배가 증가 한 셈입니다.또,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대한민국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가 107위로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부조가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빈곤, 그리고 범죄는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우리가 식사를 할 돈이없으면 훔쳐먹어야 하고,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할 때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남을 찌르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럴 때,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정치는 국가의 역할이 시장에 넘어가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부의 몸집을 더키워야 합니다정부의 몸집을 키운다는 것은 기업이 주는 재화나 일자리를 국가가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기업이 아닌 국가가 사회적위험(빈곤,질병,교육,노령,범죄) 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국가의 역할이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납니다.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됩니다.결국 이는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결과를 낳습니다.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정치의 핵심인 우리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몸집을 더 키울 지도자들을 뽑는 것입니다.그런데 한사람 당 한 표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를 뽑는 일은 한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우리가 일상 속에서 의견을 주고 받고,세력을 결집할 때 지도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이 행위로 큰정부를 형성할지, 작은정부를 형성할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결국 투표와 토론은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큰정부의 탄생에 이바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론과,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각자도생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이번 정부가 부자의 세금은 60조씩 팍팍 깎아주더니 국민들에게 쓸 돈은 항상 없다고만 합니다.큰정부,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다.큰정부,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함께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 이상적인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큰정부,사람사는 복지국가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바로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할 때, 우리가 토론과 정치에 참여할 때, 그런 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