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인은잘 살게 됐는데도 가난한가

각자도생에 지친 당신에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런데 송파에서 세모녀는 마지막집세를 남기고 생을마감했다. 이 두사실이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며칠 전,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다. 나와 같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지인이다. 커피마시다가 지인이 불쑥 물었다. "근데 진보가 한일이 있나요? 진보가 한게 없잖습니까" 하는 화제전환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동존중이니 복지국가니 하는 가치지향이 혀끝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아마 지인과 같은 정당에서 일하며 똑같이 이뤄놓은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인과 나눈 대화가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와서 책꽂이를 뒤졌다. 정당활동하면서 읽다 말았던 책 두 권이 눈에 들어왔다. [좌파포퓰리즘을 위하여]와 [공정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였다. 한 권은 왜 진보가 한 일이 없는지를 말해주고, 다른 한 권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두 권을 번갈아가며 펼쳐놓고 앉았다. 지인에게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다.

먼저 [좌파포퓰리즘을 위하여] 이야기부터 하자.

이준석현상이 열풍이었을 때 당내에서는 세 가지 해석이 난무했고 나는 셋 다 본질을 놓쳤다고 봤다. 책은 진보가 진짜적(국민의 힘)과 싸우길 포기했고, 대신 자기들끼리 누가 더 도덕적인가를 따지는 선민의식에 빠져 대중에게 버림받았다고 진단한다. 이준석같은 우파가 바로 그 버려진 대중의 분노를 낚아채 간 것이라고 말이다. 왜 망했는지, 왜 서로싸우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같은 진보를 어떻게 설득할건데? 하는 물음에 답을 못 했다. 답은 책 안에 있었다. 내가 읽다 말았을 뿐이다.

좌파포퓰리즘의 핵심을 풀어보자면 이렇다. 비정규직의 멍에, 청년의 주거불안, 노인의 가난, 여성의 돌봄부담이 남녀노소를 가라는 의제로 각자 따로 놀면 그냥 갈라치기로 그친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고리로 엮으면 '우리'가 된다. 이 감각을 정치적 열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좌파포퓰리즘이다. 말이 쉽지, 그 모든 의제를 하나의 정치적열정으로 엮어낸다는 게 보통일이 아니다. 버니샌더스나 노회찬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진보는 외연확장에 실패했다. 가장 뼈아픈 실패는 '우리'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을 "우리는 하나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묶어내는데에는 성공했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노동자의 정서에 가닿는데에는 실패했다. 소수자를 '우리'로 묶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경험이 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는 차별 앞에 서 본 경험이 그것이다. '너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시선을 매일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울분을 가지고 있을까.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소수자가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가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물질적 분배 이전에 '존재의 인정'이라는 차원이 따로 있다.

이 차원을 무시한 채 '먼저 계급투쟁부터, 너희들 문제는 나중에'라고 말해온 것이야말로 전통좌파가 오랫동안 범해온 잘못이었다. 노동운동 내부에서 여성노동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전체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어떤 시선을 견뎠는지, 전체사회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자주 공론장 밖으로 밀려났는지를 생각하면 쉽다.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제를 전면에 내걸어 정치세력화에 어느정도 성공한다. 다수로부터 외면받는 대신에 말이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론장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이 가시화되는 데에는 진전이 있었다. 페미니즘담론도 일터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남성직원이 여성동료와 거리를 두는 룰펜스논쟁이 일었고 여러 갈등 중에 있지만, 정체성을 전면에 내건 정치적 결집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문제는 그 일정부분의 성공이 다른 영역의 실패와 맞물렸다는 데 있다. 한쪽의 인정투쟁이 다수의 정서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을 진보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다. 했더라도 그 정서가 취향에 맞지 않다며 외면했다. 따라서 진보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과 무관해 보였던 셈이다. 막일판에서 일끝나고 함께 담배피우던 형님과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와 비정규직 이대남을 하나로 엮지 못했다는 것이 나의 진단이다.

장혜영 전 의원

그래서 진보가 구체적인 먹을거리를 약속하지 못했다는 말에 동의한다. "노동존중사회"라는 슬로건을 막일판 형님에게 들이밀면 "노동대신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가 튀어나온다. 거기다 신좌파가 내건 "차별없는 세상"이라는 구호가 대두하며 먹거리 의제를 덮었다. 리어카 끄는 할머니는 대기업의 이익이 본인 이익과도 결부된다고 느낀다. "그래서 내 기초연금이 얼마냐"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대기업의 번창이 본인의 자부심이자, 삶의 이유인 사람들이다.

[공정사회를 만드는 새로운복지]라는 책은 이러한 국민정서를 캐치했다. 책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부담-저복지의 한국현실을 진단하고, 의료·돌봄·주거·일자리라는 네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그린다. 일정부분의 복지수요, 생산물의 남은 부분, 잉여분의 형평성 있는 분배, 호혜적 기여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