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5일
공산주의적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차원이 다르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극적으로 인류의 삶을 향상했다. 타고난 신분제를 없앴고, 획기적으로 영아 사망률을 낮췄으며, 창발력의 향상으로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냈다. 자유와 인권의 신장이 모든 민주국가에서 일어났으며,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쟁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시대를 열었다. 살인, 강간, 납치, 강도, 암살 등의 범죄뿐 아니라 전쟁도 이전 시대보다 현격히 감소하였다. 한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국 가다.
포스트모던 정치철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태리 정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은 ‘얼굴 없는 인간’이라는 코로나 사태 동안 쓴 기고문을 엮어 만든 책에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극도로 빠른 생산성과 전체주의적 정치 체계를 결합한 공산주의 형태를 띠는 자본주의“라고 갈파하였다. 한마디로 코로나 사태를 공산주의적 자본주의 때문으로 본 것이다. 이 견해는 면밀하게 역사를 들여다보고 코로나사태를 관찰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주장이다.
한국의 현실은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종말을 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라져 대의 민주주의가 사라진 것,
둘째 전향이 불확실한 80년대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장악한 것
셋째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 백신 사망자는 있으나 살인자는 없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것,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등 )
넷째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당과 권력을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
다섯째 삼권분립이 무너진 것
여섯째 반대파를 적폐로 몰아 숙청을 단행한 것과 많은 의문사가 발생했으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곱 번째 총선에 부정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것
여덟 번째 정부의 전체 요직과, 언론을 좌파가 독식했다는 것
아홉 번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역 독재가 한국에서만 유난히 지독하고 강력하게 집행되어 국민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
열 번째 사회전체에 빈틈없이 공산주의적 프로파간다와 이데올로기가 채워져 국민이 철저히 세뇌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글로벌 세력과 끈질기게 자생해 온 공산주의 세력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한 점은 한국은 서구와 달리 인간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까지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잔혹한 공산주의적 자본주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잔혹하게 우리 국민을 유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라나는 후손에게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2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