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ESG
2024년 글로벌 양허 기후 금융의 이해
기후정책이니셔티브(CPI)의 이 보고서는 양허성 기후금융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규모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핵심 내용:
1️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양허적 기후금융은 글로벌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증가해야 한다. 현재 이는 전체 기후 금융 흐름의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2️⃣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자선기부는 양허 기금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기후 행동에 사용되는 비율은 적다. 화석 연료 보조금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것은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3️국제 양허 기후 금융의 상당 부분은 완화 활동에 집중되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는 적응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4️이 보고서는 양허 자금 조달에 대한 조정된 접근 방식과 일관된 영향 지표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추적 및 평가를 방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세그먼트별 시사점:
다자개발은행(MDB) 및 DFI: 양허 금융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보다 유연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 양허 금융을 제공하려는 야망을 높이고, 유해한 보조금에서 자금을 전용하고, 취약한 지역사회와 적응과 같은 자금이 부족한 부문에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자간 기후 기금(MCF): 현재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MCF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더 높은 위험 허용 범위를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민간 금융을 동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기후를 위한 민간 자선 기부는 현재 제한적이지만, 혼합 금융과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통해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권장 사항:
국제 과세와 화석 연료 보조금의 전용과 같은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여 양허 금융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취약한 지역 사회, 최빈국 및 초기 단계의 기후 부문에 부족한 자원을 목표로 합니다.
표준화된 프로세스, 유연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 행위자 간의 향상된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더 나은 영향 지표를 개발하고 투명성을 높여 양허 금융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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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양허성 기후 금융(Global Concessional Climate Finance) 2024 보고서
(출처: Climate Policy Initiative (CPI), Understanding Global Concessional Climate Finance 2024, Octo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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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주요 내용
**양허성 금융(Concessional Finance)**이란 시장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자금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양허성 기후 금융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확대 및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한다.
핵심 사항
• 양허성 기후 금융을 2030년까지 최소 5배 확대해야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 가능함.
• 국제 양허성 기후 금융은 2019년 이후 50% 증가하여 2022년 810억 달러를 기록.
• 그러나 화석 연료 보조금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해 기후 금융보다 훨씬 많음.
• 기후 금융의 42%가 완화(Mitigation), 36%가 적응(Adaptation), 22%가 혼합형 프로젝트에 사용됨.
• 양허성 금융 중 57%는 저금리 대출(Concessional Loans), 43%는 보조금(Grants) 형태로 제공됨.
•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0%), 남아시아(16%), 중남미(16%).
• **최빈개발국(LDCs) 대상 금융은 연평균 210억 달러로 전체의 3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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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양허성 기후 금융의 동향 (2019~2022년)
(1) 국제 양허성 기후 금융 규모 변화
• 2019년: 540억 달러
• 2020년: 550억 달러
• 2021년: 560억 달러
• 2022년: 810억 달러 (+50%)
증가했지만 화석 연료 보조금(1조 3천억 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
(2) 금융 제공 기관별 분포
• 양허성 금융 제공 기관별 비율
• 양자 개발 금융 기관(DFIs): 33% (예: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 독일 KfW)
• 다자 개발 금융 기관(MDBs): 30% (예: 세계은행, IDB)
• 정부 및 국제 기후 기금(GCF, CIF 등): 26%
• 기타(민간 자선재단, 공공 펀드 등): 11%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양허성 기후 금융의 70%를 제공.
(3) 지역별 금융 흐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0%) > 남아시아(16%) = 중남미(16%) > 동아시아·태평양(12%)
• 최빈개발국(LDCs): 전체 기후 금융의 33%(연평균 210억 달러)
• 중국 및 선진국: 14.3억 달러 (대부분 탄소 감축 프로젝트 지원)
기후 취약 국가로의 자금 이동이 불균형, 분쟁 지역(미얀마, 니제르, 수단 등) 지원 감소.
(4) 사용 목적별 분포
• 완화(Mitigation): 42%
• 적응(Adaptation): 36%
• 혼합형(Dual Objectives): 22%
완화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 지속되며, 기후 적응 관련 금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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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양허성 기후 금융의 현황
(1) 국내 양허성 기후 금융 규모
• 2022년 820억 달러 기록 (연평균 33% 증가)
• 서유럽이 75% 차지, 동아시아·태평양 15%
• 지원 분야: 에너지 시스템(40%), 교통(35%), 건물 인프라(15%)
고소득 국가(HIC) 중심, 개발도상국 내 금융 부족.
(2) 국내 금융의 특징
• 정부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이 주류 (에너지 효율, 전기차,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
• 국내 금융의 90%가 완화 프로젝트에 사용, 적응 관련 데이터 부족
• 녹색채권, 저금리 대출 활용 증가
국내 금융이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 개발도상국 내 확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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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허성 기후 금융의 확대 전략
(1) 신규 재원 조달 방안
• 화석 연료 보조금(1.3조 달러)을 기후 금융으로 전환
• 국제 탄소세, 신용 시장(탄소 크레딧) 활용
• IMF 특별인출권(SDR) 확대 및 개발은행 운영 자본 증가
(2) 우선 지원 지역 및 섹터 선정
• 기후 변화로 가장 취약한 국가(아프리카, 남아시아, 소규모 섬나라)
• 초기 단계 및 혁신적 기후 기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청정 수소)
• 적응 및 복원력 프로젝트 확대(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자연 기반 솔루션)
(3) 금융 효율성 개선
• 리스크 완화 금융 활용 (보증, 리스크 분산)
• 기후 금융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
• 공공 및 민간 금융 연계 강화 (혼합 금융 활용)
(4) 평가 및 투명성 강화
• 공통 기준 마련(MDB 공동 기후 결과 측정 방식 적용)
• 프로젝트별 영향 데이터 공유
•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변화까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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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국제 양허성 기후 금융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
• 화석 연료 보조금의 일부를 전환하여 기후 금융으로 활용해야 함.
• 국가별, 기관별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양허성 금융이 기후 적응 및 개발도상국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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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 Climate Policy Initiative (CPI), Understanding Global Concessional Climate Finance 2024, Octo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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