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소 에너지 정책
ESG
기민당(CDU), 사민당(SPD), 기독사회당(CSU)으로 구성된 독일의 미래 연립정부는 예비 협의를 거쳐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이 전략은 수소를 산업 경쟁력과 기후 보호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독일의 노력의 중심에 놓이게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변화하는 정치 지형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산업 에너지 비용 절감
- 산업용 전기 가격을 kWh당 최소 5센트 인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 전기 세금 인하 및 송전망 요금 절반을 통한 이행
- 국제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에너지 비용이라는 독일 업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 차기 총리는 에너지 비용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안정화
- 2030년까지 20GW의 신규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 약속
- 태양열, 풍력, 바이오 에너지, 수력 발전을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확고한 확장
- 독일은 2025년까지 에너지의 20%를 태양광에서 끌어낼 예정이다.
-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 발전을 관리하기 위해 수소 저장 시스템에 집중
수소 인프라 개발
- 수소를 독일의 미래를 위한 전략기술로 인식
- 독일 전역의 산업 중심지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핵심 네트워크 계획
- 특히 남부 및 동부 지역을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네트워크는 산업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보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탈탄소화 조치
- 저감이 어려운 산업 배출량을 목표로 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법안 개발
- 친환경 철강 및 가스에 대한 쿼터제를 통한 기후 중립 제품의 선도 시장 창출
-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 개방성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
- 반도체, 배터리 생산, 수소 및 제약을 포함한 전략 산업의 우선 순위 지정
인프라 투자
- 독일의 노후화된 전력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인프라 기금에 5,000억 유로 배정
-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
- 최근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해소합니다.
더 넓은 의미의
-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유럽 에너지 시장과 인접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노르웨이의 청정 에너지가 독일 전력망으로 더 많이 유입됨에 따라 노르웨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 보수당이 이끄는 연정은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일부 기후 목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접근 방식은 수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춘 균형 잡힌 전략을 보여줍니다.
- 이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EU)과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에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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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Y와 Hyvolution이 공동 발간한 European Hydrogen Index 2025는 유럽 수소 산업의 현황을 평가하고 2025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정책 프레임워크, 인센티브 체계, 산업 개발, 수요 및 투자 전망 등을 중심으로 유럽 내 수소 산업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있다.
유럽 수소 산업의 주요 목표
• EU 수소 전략 및 RePowerEU 목표
• 2030년까지 1,000만 톤(10Mt)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
• 1,000만 톤(10Mt) 수소 수입
• REPowerEU 달성을 위한 요구 사항
• 최소 100GW 전해조(전해질) 설치 필요
• 20252030년 신규 전해조 용량 연평균 성장률(CAGR) 150% 필요 (20202024년 CAGR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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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수소 정책 및 지원 메커니즘
2.1 유럽 연합의 정책적 노력
EU는 재생 가능한 수소 개발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으며, 주요 법률과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 핵심 정책 프레임워크
• 수소 전략 (2020): 2030년까지 40GW 국내 전해조 설치 목표.
• REPowerEU (2022): 2030년까지 10Mt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 및 10Mt 수입 목표.
• 순탄소 배출 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2024): 100GW 전해조 설치 목표.
• RFNBOs (재생 가능 연료 규제, 2023/1184): 재생 가능 비생물학적 기원의 연료(RFNBOs)에 대한 정의 및 기준 확립.
• 연료EU 해양법 (FuelEU Maritime, 2023/1805): 해양 연료의 온실가스(GHG) 배출 강도 감소 목표 설정.
2.2 EU 회원국별 이행 현황
• EU의 목표와 회원국별 목표 간에는 격차가 존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정렬 및 협력이 필요하다.
• 일부 회원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국내 수소 생산 역량 확대에 적극적인 반면, 일부 국가는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2.3 수소 산업을 위한 자금 지원
EU는 다양한 보조금과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기간이 길다(12~24개월 소요).
• 주요 자금 지원 프로그램:
• 유럽 수소 은행 (European Hydrogen Bank, 2023): 20억 유로 지원.
• ETS 혁신 기금 (ETS Innovation Fund, 2020-2030): 400억 유로 규모.
• 중앙 및 동유럽 현대화 기금 (Modernisation Fund, 2021-2027): 336억 유로.
• 유럽 지역 개발 기금 (ERDF): 573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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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발전 및 공급망
3.1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현황
• 2030년까지 유럽에서 발표된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는 약 141GW.
• 하지만 98%의 프로젝트가 개념(Concept) 또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최종 투자 결정(FID)까지 가는 프로젝트는 적음.
3.2 전해조 기술 개발 및 생산 능력
• 주요 전해조 기술 발전 수준
• 알칼라인(AEM) 및 양성자 교환막(PEM) 기술: 상업화 수준(TR9).
• 고체 산화물 전해조(SOEC) 기술: 시장 초기 단계(TR8).
• 2023년 기준, 유럽 내 평균 수소 생산 비용(Levelized Cost of Hydrogen, LCOH)은 4.13~9.30 €/kg.
• 2030년까지 3 €/kg 이하로 낮추려면 전력 비용이 50 €/MWh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3.3 공급망 문제 및 산업 확장 필요성
• 제조업체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문제
• 유럽 제조업체들은 기가팩토리(Gigafactory) 설립 중이나, 수요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생산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국과의 경쟁
• 중국은 대규모 전해조 프로젝트(100MW 이상)를 빠르게 진행 중이며, 가격 경쟁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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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및 장기적 안정성 확보
4.1 장기 계약(Offtake Agreement) 확보 필요
• 2030년까지 발표된 프로젝트의 약 50%는 다수의 산업 분야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
• 주요 수요처:
• 산업용 열(21%), 수송(13%), 암모니아(11%), 정유(11%), 천연가스 혼합(10%), 메탄올(7%).
4.2 주요 투자 위험 요소
• 투자자들은 수소보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다른 청정 에너지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수소 프로젝트는 인프라 개발 지연, 공급망 문제, 정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최종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음.
• 기존 프로젝트의 11%가 지연 또는 취소됨.
4.3 투자 안정성 확보 방안
• 공공-민간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확대 필요.
• 독일 H2Global 프로그램: 40억 유로 규모의 계약 기반 지원.
• 프랑스: 200MW 전해조 구축 지원.
• 장기 계약을 통한 가격 안정성 보장
• 전력구매계약(PPA) 및 차액계약(CfD) 활용하여 수소 가격 변동성 완화.
• EU 투자 은행(EIB) 등 공공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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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우선 추진 과제
1. 유럽 규제 프레임워크 명확화
• 저탄소 수소 정의 확립 및 인증 시스템 도입.
2. EU 및 회원국 간 목표 정렬
• RED III(재생에너지 지침) 등의 정책을 회원국 수준에서 적극 이행.
3. EU 보조금 체계 간소화
• 프로젝트 개발자 및 투자자를 위한 명확한 지원 가이드라인 제공.
4. 유럽 전해조 제조업체 지원 확대
• 대규모 전해조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촉진.
5. 장기 계약 기반의 수소 가격 안정화
• PPA 및 CfD 도입을 통해 전력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확보.
6.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
• EU 및 민간 투자자 간 협력을 통한 수소 프로젝트 자금 조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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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럽의 수소 산업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적 불확실성, 자금 조달 지연, 공급망 문제, 투자 위험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2025년에는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 정비, 보조금 지원 절차 간소화, 장기 투자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출처: EY & Hyvolution, European Hydrogen Index 2025,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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