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Clifford Chance LLP]의 보고서
「Sustainability & ESG Trends 2025」
총 6개의 핵심 주제별로 구조화했으며, 실제 발췌 내용과 해석을 반영해 ESG 실무자, 법률 자문가, 정책 입안자, 기업 전략 담당자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2025년 지속가능성 및 ESG 트렌드 - 사고 리더십
"파괴적인 파괴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서는 회복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후 및 자연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기회를 활용하는 기업은 번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기후 거버넌스 이니셔티브(Climate Governance Initiative)
주요 두드러진 포인트:
1. 전략적 위험 및 기회
a- 미국은 ESG 회의론을 경험하고 있으며, 법적 투쟁을 통해 기후 약속 및 DE&I 정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b- 한편, EU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고하고 있으며,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침을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 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글로벌 입장을 헤쳐나가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2.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정 준수 문제
a- CSRD 및 CSDDD와 같은 새로운 지침은 지속 가능성 실사를 요구하지만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구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옴니버스 제안(2025년 2월 공개)은 지속가능성 법률을 간소화할 수 있지만, 기업은 규정 준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3. ESG 소송 및 평판 리스크
a- 감시가 강화되면 그린워싱(greenwashing) 또는 이행되지 않은 약속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b- "그린허싱(Greenhushing)" 전략은 평판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규제 위험을 초래하고 이해 관계자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재정적 영향
a- 투자자 심리 변화: 일부 투자자들은 ESG에 대한 지지를 줄이고 있지만, 장기 자본 시장은 여전히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 상품을 선호합니다.
b- 규정 준수 비용 vs. 비즈니스 기회: 진화하는 규정을 탐색하려면 실사, 보고 및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적 적응은 시장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소송 및 벌금: 새로운 ESG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재정적 책임, 법적 분쟁 및 평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진전
a- 기업들은 CSRD/CSDDD에 따라 ESG 실사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지만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은 정치적, 법적 ESG 문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c- 기업이 위험 및 규정 준수를 관리함에 따라 신중한 접근 방식(그린허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6. 실행 가능한 권장 사항
a- 규제 동향 모니터링: ESG 리스크 팀을 구성하여 정책 변화와 진화하는 규제 환경을 추적합니다.
b- ESG 거버넌스 강화: 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 감사를 구현합니다.
c- 커뮤니케이션 전략 재평가: 대중의 약속이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뒷받침되도록 합니다.
d- ESG 데이터 활용: 지속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여 운영을 개선하고 투자를 유치합니다.
e- 법적 위험에 대비: 잠재적인 ESG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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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에 대한 분열과 대응 전략
배경
• 2025년, 글로벌 ESG 통합 규범에 대한 기대는 깨졌고, 오히려 정치적 분열이 심화됨.
•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권력이 ESG 회의론자들로 이양되면서 기후변화 및 DE&I 정책 철회 압박 확대.
• 유럽연합(EU)도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지속가능성 정책 간소화에 나섰음.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발표 (2025년 1월 29일)
Omnibus 제안(2025년 2월 26일 예정): CSRD, CSDDD, Taxonomy 등의 간소화·재정비 목표
기업의 도전 과제
• ESG 공시 및 실사 요구는 이미 발효되었으며, 규제가 불확실하더라도 회피는 위험.
• NGO, 투자자, 고객,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ESG 실행을 계속 요구.
• 미국 내 기업들은 소송과 보이콧 우려로 ESG 커뮤니케이션을 줄이는 Greenhushing(그린허싱) 전략 채택
전략적 시사점
• 법적 요건과 사회적 기대의 균형 있는 이해 필요
• 규제 환경에 따라 탄력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
예: 공시 수준 조절, 이해관계자별 메시지 차별화, 지역별 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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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 실사와 공시: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의 대응
CSRD와 CSDDD의 영향
•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재무정보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의 영향 공시 의무
•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영향 파악 및 개선 조치 요구
2024년 7월 발효, 2025년부터 본격 적용
현장의 반응
• 기업과 정부 일부는 규제 완화를 요구 (프랑스, 독일, 폴란드)
프랑스: CSDDD 적용 2년 유예 요청
독일: CSRD 전면 축소 주장
권고사항
• 규제 철폐보다는 ‘일시적 유예 또는 단순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는 계속 필요
• EU 삼림파괴방지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의 사례처럼, 일부 적용 연기는 있어도 완전 철회는 드묾
• 따라서 기업은 내부 프로세스 정비,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등 사전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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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의 기회와 도전
투자 및 금융 부문 동향
• ESG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탈탄소 인프라(태양광, 수소, CCUS) 등 투자기회는 여전
• Green Bond Regulation (2024년 12월 발효):
유럽그린본드(EuGB) 라벨 도입, 초기 반응 긍정적
• SFDR 2.0 논의 중:
지속가능금융 공개 규정 개정안으로 시장 혼선 해소 기대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의 진전
• 2024년 COP29 합의로 국제 탄소시장 개방
Article 6.4 메커니즘을 통한 개발도상국 기후 재원 확보 기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적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성장 예상
금융 구조 혁신
• 혼합금융(Blended Finance) 구조 확대
공공·개발 금융기관 자금을 통해 민간 자금 리스크 분산
• Debt-for-Nature Swap(채무 자연 전환) 사례 증가
바베이도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바하마 등에서 실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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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모펀드와 M&A에서의 ESG 통합
ESG가 거래 전 과정에 영향을 줌
• Article 9 SFDR에 따라 지속가능투자 목적 펀드는 엄격한 ESG 조건 적용
• ESG 기준 충족 실패 시, 투자 철회(MAC 트리거) 가능 조항 증가
실사(Due Diligence)의 중요성
• 인수 대상의 ESG 전략, 정책,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사전 검토 필수
• 특히 CSRD/CSDDD 등 역외 적용(EU 외 기업에도 적용) 주의
계약 구조 및 조항 변화
• 조건부 이행 조항(환경·사회 행동계획 등)
• 사후관리 체계(지속적 공시, KPI 관리 등)
• 투자 철회 및 종료 조항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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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SG 관련 소송 리스크의 확산
ESG 소송 주체와 유형
• NGO, 소송자금 조달자(Litigation Funders), 소비자단체가 주요 주체
• 유형:
• 기후변화 책임 소송 (Shell vs Friends of the Earth)
• 인권 관련 소송 (프랑스 Vigilance 법 기반)
• 그린워싱 소송 (과장광고, 정보 왜곡 등)
주요 국가별 동향
• 유럽: 이사회 책임소송, 탄소배출 감축 의무소송 등 증가
• 미국: 소비자 보호법 기반의 집단소송 다수
• 일본: 2024년 첫 기후소송 제기됨 (전력회사 10곳 대상)
그린워싱 규제 강화
• EU 그린클레임 지침, 소비자 권한강화 지침 도입 예정
• ASIC(호주), SEC(미국), EU 집행위 등도 적극 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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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배출권 검증 문제
• **자발적 탄소시장(VCCs)**의 법적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정의 불일치, 법적 특성 불명확, 담보 제공·파산 처리 시 리스크 등
• 2025년: UNIDROIT를 통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Article 6 기반 탄소시장과의 융합 가능성 있음
신뢰성 높은 제도 기반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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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실무적 제언
출처
Clifford Chance LLP. (2025). Sustainability & ESG Trends 2025. www.cliffordch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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