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맥락에서의 부패
ESG
CORRUPTION IN A GLOBAL
CONTEXT
RESTORING PUBLIC TRUST,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Edited by
Melchior Powell, Dina Wafa, and Tim A. Mau
글로벌 맥락에서의 부패
대중의 신뢰, 성실성, 책임성 회복
편집자
Melchior Powell, Dina Wafa, Tim A. Mau
부패는 전 세계 사회가 직면한 가장 광범위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 기관 등 어떤 곳에서 발생하든 간에, 이러한 행위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사소한 뇌물 수수에서 대규모 금융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영향은 세계 모든 곳에서 느껴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부패는 수많은 시스템에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특히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문제는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정성, 정의, 기회를 추구하는 기업과 시민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볼 때, 부패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불법 거래, 인신매매, 환경 파괴를 부채질하고 심지어 빈곤,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위기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및 시민으로서 우리는 더 강력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공유합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협력, 제도 강화,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거래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며, 부패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근절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 공정하고 평등한 미래를 조성합시다.
Routledge에서 2020년에 출간된 『Corruption in a Global Context: Restoring Public Trust, Integrity, and Accountability』의 서론(Introduction)과 전체 구성에 대한 한글 정리다. 이 책은 전 세계의 부패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적 노력을 다룬 학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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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와 함께 해온 문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국제 사회가 경제성장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협약과 제도들이 본격화되었다. 본 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국의 부패 실태를 분석하고, 공공성과 윤리를 회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소개한다. 특히 공공행정, 정치, 형사사법, 국제개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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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약
1부: 이론적 및 역사적 맥락
• 부패의 정의와 개념적 접근 방식, 그리고 문화와 제도의 영향 분석.
• 부패를 단순한 ‘불법’이 아닌 윤리적 실패로 바라보고, ‘청렴’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강조.
2부: 지역별 부패 사례와 대응 전략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레소토, 모잠비크, 앙골라, 말라위,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국가별 제도와 법률, 정치적 의지의 한계와 가능성.
• 아시아: 중국(호랑이와 파리 전략), 남아시아(문화·종교·가족 중심 사회의 부패 관행), 아랍 국가(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시민참여 부족).
•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의 반부패 기관 및 법률 체계 분석.
• 러시아 및 유럽: 러시아의 관료주의적 부패 진화 과정, 유럽 29개국 부패 수준에 대한 다차원 비교분석.
• 미주 지역: 캐나다의 ‘권리의식’ 문화와 반복되는 정치 스캔들, 미국의 연방-주 정부 간 규제 복잡성, 라틴아메리카의 기관 난립과 정책 실효성 문제.
3부: 글로벌 대응 전략
• 공공서비스 윤리와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
• 부패 문제에 대한 세계적 대응 사례와 향후 전략적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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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부패는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제도적 허점이나 권력 남용으로 발생한다.
• 제도 구축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치·행정 리더십의 윤리적 모범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 부패에 대한 대응은 단일한 접근이 아닌 각 국가의 문화·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 신뢰 회복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교육, 제도적 견제, 국제 협약의 이행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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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
Powell, M., Wafa, D., & Mau, T. A. (Eds.). (2020). Corruption in a Global Context: Restoring Public Trust,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Routledge. DOI: 10.4324/97803678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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