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책이 어떻게 EU 패션, 섬유 및 의류 산업의
ESG
FASHION FORWARD:
Policy Pathways for a Biodiversity-Positive
Transformation of the EU Fashion Sector
Ceire Booth, Thiago Uehara, Noor Noor, Ana Lambert, Marta Bonetti, Pedro Navarro-Gambin and Matteo Villa
EU 정책이 어떻게 EU 패션,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충분성, 지속 가능성, 순환성을 향한 진전을 이끌 수 있을까요?
새로운 정책 노트에서 UNEP-WCMC와 Università di Pisa 의 전문가들은 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합니다. 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려면 기존 EU 정책 틀을 기반으로 산업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명확히 겨냥하는 더 강력하고 야심찬 조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Fashion Forward: Policy Pathways for a Biodiversity-Positive Transformation of the EU Fashion Sector
(2025)
1.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 패션·섬유·의류 산업이 생물다양성 손실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생물다양성 긍정적(biodiversity-positive)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경로(policy pathways)를 제시한다.
UNEP-WCMC와 Horizon Europe 프로젝트 PLANET4B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책 제언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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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인식: EU 패션 산업과 생물다양성 위기
2.1 환경적 영향
EU 패션 산업은 세계적인 트렌드와 소비 패턴을 주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환경 부담이 존재한다.
• 토지 이용 변화(면화·섬유 원료 재배)
• 화학물질·미세섬유 오염
• 온실가스 배출(원료 채굴–가공–생산–운송 전 과정)
• 자원 집약적 생산 구조
이러한 문제는 과잉생산·패스트패션·선형경제(Extract–Make–Dispose) 모델에 의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2.2 사회적·구조적 문제
• 글로벌 공급망이 저소득·중소득 국가에 집중
• 여성 노동자 중심의 저임금·비공식 노동 구조
• 불투명하고 분절된 공급망으로 인한 책임 회피
• 환경 훼손, 노동 착취, 가치 분배 불균형이 동시에 발생
즉, 패션 산업은 환경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결합된 글로벌 가치사슬 문제의 상징적 산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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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EU 정책의 한계
EU는 이미 다음과 같은 정책 프레임을 구축했다.
• EU 지속가능·순환 섬유 전략(2022)
• EU 산업 전략(2021)
• 바이오경제 전략(2018)
• Ecodesign 규정(ESPR)
•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FD)
그러나 기존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 탄소·폐기물 중심, 생물다양성 지표는 부재 또는 약함
• 생태계 훼손, 자연 의존성·리스크 반영 부족
• 집행·감독의 불균형, 그린워싱 위험
• 정책 간 정합성 부족
따라서 단순한 순환경제 강화만으로는 생물다양성 긍정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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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분석: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
PLANET4B 분석 결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원인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로 정리된다.
• 경제 성장 중심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 생산량 확대를 전제로 한 비즈니스 모델
• 약한 규제 집행과 분절된 거버넌스
• 기업·정부에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성 지표의 부재
• 소비 문화와 사회적 규범
이에 따라 기술·소재 혁신만이 아닌 규칙, 인센티브, 정보 흐름 자체를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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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대 정책 과제와 주요 정책 옵션
과제 1. 충분성(sufficiency) 중심의 패션 전환
• 섬유·의류 절대 생산량·소비량 감축 목표 검토
• 내구성·수리 가능성 기준 강화(ESPR)
• 수선·중고·임대에 대한 VAT 감면
• 패스트패션 광고·과도한 할인 마케팅 규제
• 수리·재사용 인프라에 공공 재정 투자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하게”를 목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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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순환경제와 생물다양성 정책 정합성 강화
• 고영향 섬유에 대한 차등 규제 및 관세 조정
• 생물다양성 기준을 Ecodesign·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통합
• CSRD 하 ESRS에 생물다양성 리스크·의존성 공시 의무화
• EU 차원의 패션 산업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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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집행력·투명성·책임성 강화
• 디지털 제품 여권(DPP) 의무화 및 통합 집행
• 그린클레임 지침 강화로 그린워싱 방지
• 시장감독기관·감사인 역량 강화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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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공정하고 생태적인 섬유 원료 전환
• CAP(공동농업정책) 내 친환경 섬유 작물 인센티브 확대
• 생물다양성 긍정적 섬유 생산에 대한 국가보조 허용
• 글로벌 공급국 대상 개발금융(NDICI, Global Gateway) 연계
• EU 공공조달에서 생물다양성 인증 섬유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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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가치사슬 전반의 정책·역량 통합
• EU 집행위 내 패션·생물다양성 태스크포스 신설
• 중소기업(SME) 대상 ESPR·CSRD·DPP 지원 허브 구축
• LIFE·Horizon Europe 내 생물다양성 혁신 전용 트랙
• 소비자 대상 생물다양성 인식·행동 변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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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단 원칙: 정의·포용·다원적 전환 경로
보고서는 생물다양성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 젠더, 계층, 지역 불평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 과학·지역·토착·예술적 지식의 다원적 인정
• 생산자–노동자–소비자–정책결정자 간 집단 학습과 참여
• 포용적 의사결정(GBF 목표 22 연계)
정의와 포용은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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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이 보고서는 명확히 결론짓는다.
• 과잉생산·과잉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생물다양성 전환은 불가능
• 충분성(sufficiency)은 모든 정책 정합성의 출발점
•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공정노동은 분리될 수 없음
• EU는 글로벌 패션 리더로서 경쟁력과 책임이 양립 가능함을 증명할 위치
이는 패션 산업을 넘어, ESG·지속가능경영·글로벌 가치사슬 정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전환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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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Booth, C. et al. (2025). Fashion Forward: Policy Pathways for a Biodiversity-Positive Transformation of the EU Fashion Sector. UNEP-WCMC / PLANET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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