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활용 방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철강 산업
ESG
Navigating CBAM:
Towards a Balanced Readiness for MENA'S Iron and Steel Sector
Policy Brief
CBAM 활용 방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철강 산업의 균형 잡힌 대비 태세 구축을 위한 정책 브리핑
CBAM은 단순한 기후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산업 전략을 재편하고
주요요점:
CBAM은 무역 접근성과 탄소 집약도를 연결한다
2026년 1월부터 철강과 같은 탄소 집약적 상품의 EU 수입은 탄소 경계조정 메커니즘(CBAM)을 통해 탄소 가격 책정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시장 접근성과 배출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동시킵니다.
철강이 가장 큰 CBAM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문은 예상 CBAM 인증서 비용의 약 75%를 차지하며, 6개 적용 대상 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MENA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EU와의 강력한 무역 관계,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배출량, 제한된 국내 탄소 가격 책정은 CBAM 관련 비용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을 높입니다.
경제적 영향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연간 약 17억 달러의 CBAM 관련 비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EU로의 규제 수출에 대한 약 14%의 유효 관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ENA는 전 세계 직접 환원철(DRI) 생산을 선도하며 전 세계 생산량의 44%를 차지하며 저탄소강 생산으로 나아갈 잠재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이 권장됩니다
보고서는 네 가지 기둥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EU와의 교류, 선제적인 산업 적응, 탈탄소화 투자, 그리고 외교적 협상.
CBAM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 재생 에너지, 산업 협력을 통해 MENA는 CBAM 압력을 녹색 산업화와 경쟁력 있는 저탄소강 수출의 촉매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CBAM과 같은 메커니즘이 전 세계 탈탄소화를 가속화할까요, 아니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무역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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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ng CBAM: Towards a Balanced Readiness for MENA’s Iron and Steel Sector』
1. 문서 개요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철강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전략적 준비 방향을 제시한 정책브리프입니다. 특히 MENA 지역의 철강 부문은 EU와의 교역 의존도, 배출집약도, 국내 탄소가격제 미비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CBAM의 직접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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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부터 철강 수출의 EU 시장 접근은 사실상 탄소가격과 연동됩니다.
• 따라서 MENA 철강기업에게 CBAM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무역·산업 전략 과제가 됩니다.
• 그러나 CBAM을 단순히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탄소 산업 전환과 녹색산업화의 투자 기회로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CBAM은 이분법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할 사안이 아니며, MENA는 참여(Engagement), 선제적 적응(Proactive Adaptation), 감축(Mitigation), 대화와 협상(Dialogue and Negotiation)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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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BAM의 개념과 도입 배경
CBAM은 EU가 2023년 5월 채택한 제도로, EU 배출권거래제도(ETS)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1. 탄소누출 방지
EU 내부에서 강한 탄소규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현상, 즉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2. 비EU 국가의 탈탄소화 유도
EU 밖의 생산자들도 EU 시장에 접근하려면 탄소배출을 낮춰야 하므로, CBAM은 사실상 글로벌 탈탄소화를 압박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3-3. EU 기업과의 경쟁조건 평준화
EU 기업은 ETS에 따라 탄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입품에도 같은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해 공정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 보고가 시작되었고, 2026년 1월부터 확정 단계(definitive phase)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부터 EU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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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BAM 적용 대상과 철강 부문의 중요성
CBAM은 초기 단계에서 다음 6개 부문에 적용됩니다.
• 알루미늄
• 철강
• 시멘트
• 비료
• 전력
• 수소 
이 가운데 보고서는 특히 철강 부문이 CBAM의 핵심 대상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철강은 CBAM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
철강 제품은 CBAM 적용 대상 중 수입가치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예상 CBAM 인증서 비용의 약 75%가 철강 수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철강은 CBAM의 경제적 파급력이 가장 큰 부문입니다. 
4-2. 글로벌 철강 무역 질서 재편 가능성
이 제도는 법적으로는 EU 수입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비EU 철강 생산자에게 강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탄소 철강은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자들은
1. 생산 공정을 탈탄소화하거나
2. EU 외 시장으로 수출을 전환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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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BAM의 지정학·통상적 의미
이 보고서는 CBAM을 단순한 기후정책이 아니라 기후와 통상이 결합된 지정학적·산업정책적 수단으로 해석합니다.
즉, EU는 탄소가격을 국경 밖으로 확장시키면서, 자국 시장 접근 조건을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탄소 경쟁력”에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EU가 자신의 기후규범을 무역규범처럼 외부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국제 무역질서와 권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제는 불리해지고, 저탄소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BAM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 통상정책, 외교정책이 결합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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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BAM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보고서는 CBAM이 여러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다룹니다.
6-1. 개발도상국에 불균형한 부담
비판자들은 CBAM이 선진국인 EU의 기후조정비용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과 상충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6-2. 무역·성장에 부정적 영향
CBAM은 탄소집약적 상품을 EU에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수출 감소, 무역비용 증가, GDP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충격이 국가별·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전체 평균 효과보다 특정 국가와 특정 산업의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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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MENA 지역이 특히 취약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MENA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CBAM 노출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7-1. 높은 배출집약도
MENA 일부 산업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강도가 EU 평균보다 높습니다. 
7-2. EU와의 강한 무역 연계
MENA 국가들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CBAM 대상 품목에서 EU 시장과의 교역 연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BAM은 이 지역의 수출경쟁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3. 국내 탄소가격제 미비
대부분의 MENA 국가는 EU ETS에 준하는 강력한 탄소가격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CBAM은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명시적 탄소가격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해주지만, 탄소가격제가 약하면 EU 국경에서 추가 비용을 더 크게 부담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IMF 연구를 인용하면서,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연간 부담이 약 17억 달러, 그리고 EU 수출에 대한 유효관세 효과는 약 14%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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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ENA 철강 부문의 국가별 노출 차이
보고서는 MENA 내부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8-1. 이집트
이집트는 철강 부문에서 가장 높은 초과 탄소지불(excess carbon payments) 노출을 보이는 국가로 제시됩니다.
• 이집트 철강 수출의 63%가 EU로 향하고
• 철강 수출가치 대비 초과 탄소지불 부담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이집트는 EU 의존도도 높고 탄소집약도도 상대적으로 높아 CBAM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2. 알제리
알제리 역시 철강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을 보이는 국가로 언급됩니다. 
8-3. 모로코
반면 모로코는 상대적으로 탄소경쟁력(carbon competitive)이 있는 국가로 평가됩니다. 모로코 철강업체들은 고철 재활용 기반의 전기로(EAF) 기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EU 평균보다 배출집약도가 낮은 편으로 분석됩니다. 
8-4. IMF의 생산가치 대비 부담 추정
보고서는 IMF 분석을 바탕으로, 철강 부문 생산가치 대비 CBAM 부담이
• 알제리 60%
• 튀니지 28%
• 리비아 26%
• 이집트 7%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데이터와 분석 범위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단일 수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함께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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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ENA 철강산업의 강점과 약점
보고서는 MENA 철강산업을 단순히 취약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적 강점과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합니다.
9-1. 강점: DRI 중심 생산 구조
MENA 철강산업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직접환원철(DRI)-전기로(EAF) 공정이 중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MENA 지역은 2024년 6,253만 톤의 DRI를 생산했고, 이는 전 세계 DRI 생산의 44.4%를 차지합니다. 즉, MENA는 이미 DRI 생산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석탄 기반의 고로-전로(BF-BOF) 공정보다 탄소집약도가 낮기 때문에, 세계 철강 탈탄소화 전환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집니다.
9-2. 약점 1: 천연가스 의존
하지만 현재 DRI 공정은 여전히 천연가스를 환원제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직접배출(Scope 1)이 발생하며, 이는 CBAM 하에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3. 약점 2: 전력망의 높은 탄소집약도
전기로(EAF)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MENA 지역 전력망의 탄소집약도는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간접배출(Scope 2)이 높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보고서는 2026년부터 철강 CBAM은 직접배출 중심으로 적용되고, 간접배출은 보고는 하되 가격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향후 정책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cope 2 역시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리스크라고 봅니다. 
9-4. 약점 3: 데이터와 검증 체계 부족
MENA 철강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시설 단위의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부족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EU 공인 검증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수화되므로, 지금까지 자발적 보고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들은 큰 운영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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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고서가 제안하는 4대 전략
보고서는 MENA가 CBAM에 대응하기 위해 네 가지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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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ngagement(참여)
첫 번째 전략은 EU와의 제도적·기술적 연계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업계가 MRV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 2026년부터 필요한 EU 인증 검증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국내 탄소가격제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EU 국경에서 부담할 CBAM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존의 EU-MENA 에너지 협력, 기후금융, 수소 파트너십 등을 CBAM 대응 산업의 탈탄소화와 연결해야 합니다. 
즉, 참여 전략은 “EU와 맞서기”보다 “EU 규범을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정렬하며, 지원을 끌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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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oactive Adaptation(선제적 적응)
두 번째 전략은 산업 및 무역 구조의 전략적 재편입니다.
보고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MENA 지역이 그린 아이언(green iron)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저탄소 철강 전환에 필요한 철광석, 펠릿, 고철, 저탄소 에너지 등의 공급망 확보
• 개별 국가가 전 밸류체인을 모두 갖추려 하기보다는, 지역별 강점을 살린 분업형 가치사슬 구축
•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DR급 펠릿 생산, 어떤 국가는 저탄소 DRI/HBI 생산, 또 다른 국가는 EAF 기반 녹색철강 생산에 특화하는 식의 MENA 공동 녹색철강 회랑(corridor) 구상입니다. 
즉, 보고서는 CBAM을 계기로 단순 방어가 아니라 역내 산업 재편과 경쟁력 고도화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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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itigation(감축)
세 번째 전략은 실질적 배출감축 투자입니다.
보고서는 CBAM 대응은 결국 철강 부문의 탈탄소화 로드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 탈탄소화
• 천연가스 기반 DRI 설비를 장기적으로 저탄소 수소 기반 DRI로 전환
• 신규 설비는 처음부터 hydrogen-ready DRI 형태로 구축
• 기존 설비는 단계적으로 수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조(retrofit) 추진 
즉, CBAM 대응은 단순 보고체계 정비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에너지전환과 공정전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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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ialogue and Negotiation(대화와 협상)
네 번째 전략은 외교와 협상입니다.
보고서는 MENA가 CBAM을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계기로 기후외교와 통상협상 역량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한 기준선 설정(benchmarking) 요구
• 신뢰할 수 있는 MENA 국내·지역 MRV 시스템에 대한 EU의 인정 확보
• CBAM 수입 일부를 MENA 국가의 전환 지원 재원으로 환류시키는 방안 협상
• 국내 탄소시장이나 ETS가 마련될 경우, 장기적으로 EU ETS와의 **동등성 인정(equivalency)**을 목표로 삼기 
보고서는 터키 사례를 언급하며, 터키가 CBAM 노출 산업을 위한 탈탄소 투자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탄소시장 설계 및 기후법 도입을 추진한 점을 선제적 사례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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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고서의 최종 결론
이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MENA 철강산업은 CBAM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집약도가 높고 EU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MENA는 DRI 생산 리더십, 재생에너지 잠재력, 수소 전환 가능성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취한다면 CBAM은 단순한 무역장벽이 아니라, 녹색 철강과 녹색산업화로 가는 투자 촉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결국 MENA가 취해야 할 방향을 다음처럼 정리합니다.
CBAM을 막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CBAM 시대에 맞는 산업, 데이터, 에너지, 외교 체계를 구축해
위협을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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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 보고서를 실무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CBAM 대응은 환경 이슈가 아니라 산업경쟁력 이슈입니다
탄소배출 정보, 공정구조, 에너지원, 수출시장 전략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BAM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의 문제입니다. 
2. 데이터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실제 비용부담 이전에,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면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저탄소 철강은 새로운 수출 프리미엄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MENA가 DRI 기반 강점을 살려 수소환원철, 저탄소 전기로 철강 등으로 전환한다면, CBAM은 오히려 녹색 프리미엄 시장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별 기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MRV, 탄소가격제, 재생에너지, 수소 인프라, 외교협상은 모두 국가와 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산업-금융-통상 협력체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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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Carboun Institute (2026), Navigating CBAM: Towards a Balanced Readiness for MENA’s Iron and Stee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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