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국가무역전망
ESG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6년 미국 대통령 무역협정 프로그램 국가 무역 전망 보고서
대외 무역
장벽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USTR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가운데 한국(Korea) 관련 내용을 중심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 시각에서 한국 시장의 관세·비관세장벽, 디지털 규제, 농식품 검역, 자동차·의약품 제도 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 보고서의 한국 관련 핵심 의미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다뤄집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무역은 총 1,940억 달러 규모였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 564억 달러의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비스무역에서는 미국이 1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자동차·디지털·농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실질적 시장접근 문제가 남아 있는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KORUS FTA(한미 FTA)가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기본 축이라고 보면서도, 2025년 발표된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추가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미국 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디지털 서비스 관련 비차별 보장, 농업생명공학 승인절차 간소화, 미국 원예제품 대응 전담창구(APQA 내 U.S. Desk)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단순한 관세 인하보다 규제·행정·인허가 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본 평가
미국은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상당수 공산품과 소비재, 다수의 농수산물 관세를 이미 철폐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1일 기준 한국은 미국산 농수산물의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몇몇 핵심 품목에서 여전히 관세할당제(TRQ) 운영, 농산물 검역, 디지털 규제, 위치정보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제도, 자동차 규제 같은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시각에서는 한국의 문제는 “관세국가”라기보다 정교한 규제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3. 관세와 농업 분야: 한국은 여전히 농업에서 높은 보호 수준을 유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평균 MFN 적용관세율은 13.4%입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은 57.0%, 비농산물은 6.5%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농업 부문에서 매우 높은 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특히 쌀과 대두 등 일부 농산물에서 한국의 제도 운영이 시장접근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쌀 관세할당제(TRQ) 운영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미국산 쌀에 대해 132,304톤의 국가별 쿼터(CSQ)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구매·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상한가격 산정이 불투명하고, 미국산 밥쌀용 쌀의 주간 경매가 반복적으로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수확기인 11월 전후에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경매가 중단되었고, 2023년 11월 시작된 중단 조치가 2025년 말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미국산 밥쌀용 쌀이 안정적으로 식탁용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류용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대목은 한국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농업정책이 단순 관세가 아니라 유통·배분·공급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이 농업관세 자체보다 TRQ 운영의 투명성, 경매 재개 시점, 시장배분 방식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디지털·데이터 규제: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한국의 비관세장벽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는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규제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시장이지만, 동시에 미국 빅테크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구조적 불리함을 주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4-1.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s)
미국은 한국 국회에서 2021년 이후 계속 발의된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일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동시에 콘텐츠 사업자이기도 하므로, 미국 콘텐츠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면 결국 한국 경쟁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경쟁제한적일 수 있으며, 한국의 3대 ISP 중심 구조를 더 강화해 콘텐츠 산업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5년 내내 미국 정부가 이 사안을 한국 측에 제기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심으로 해석하면, 망 사용료는 국내에서는 “공정한 망 비용 분담” 논리로 제기되지만, 미국은 이를 플랫폼·콘텐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비용 부과이자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이 이슈는 통신정책이 아니라 통상 이슈로 계속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2. 위치정보·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미국은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의 수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고, 2025년 말까지 단 한 건도 반출 허가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승인 조건으로 사실상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같은 요건을 요구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 세계 주요 시장 중 위치정보 반출 제한을 유지하는 유일한 시장”으로까지 표현합니다. 
이는 한국의 지도·내비게이션·모빌리티 정책이 국가안보와 공간정보 보호의 논리로 설계되어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의 서비스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읽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글로벌 지도, 길찾기, 교통정보 서비스 기업에는 매우 큰 시장장벽으로 간주됩니다. 
4-3.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데이터 현지화 우려
미국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PIPA) 개정과 그 하위 규정의 집행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PIPA의 대폭 개정과 2024년 시행된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에 대해 국내 매출이 아니라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과 국외이전 중단 명령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제도가 미국 기업에 큰 규제 리스크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한국이 재보험사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과 관련한 해석 문서를 발표해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지만, 여전히 미국은 그 집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개인정보 체계는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주권 강화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약하는 통상 규제로 해석합니다. 앞으로 한미 간 디지털 통상에서 핵심 쟁점은 AI보다도 오히려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치정보 반출, 플랫폼 네트워크 비용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전문서비스: 법률서비스 시장은 열렸지만 여전히 제한적
미국은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이 KORUS에 따라 진전되었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여러 제약이 남아 있다고 평가합니다. 외국 로펌은 한국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한국 로펌과 협력계약이나 합작 형태도 가능해졌지만, 합작법인의 외국 로펌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고, 참여 로펌은 본국에서 최소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드시 한국 법에 따른 별도 법인 설립이 필요하고, 합작법인의 업무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미국은 이런 조항들이 법률서비스 교역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한국 서비스시장 개방이 “형식적 개방”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외국 사업자의 경영권·사업모델·영업범위에 제약을 남겨 둔 방식이라는 미국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향후 회계, 법률,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고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규제가 반복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은 여전히 미국의 핵심 관심사
보고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 자동차업계의 접근 확대가 미국의 핵심 우선과제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관련 부품(ERC) 규제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ERC의 실질적 변경이 있으면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데, 업계는 어떤 변경이 인증 대상이고 어떤 변경이 보고 대상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불어 수입차와 관련한 위반은 관세당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기관은 국내 생산차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조사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보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한국 중심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환경규제를 없애라는 주장이 아니라 규제 예측가능성과 내·외산차 간 집행 형평성을 높이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시장의 낮은 미국산차 점유율 문제를 단순 소비자 선호가 아니라, 복합적 규제환경의 결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7. 의약품·의료기기: 한국의 약가제도는 미국이 매우 민감하게 보는 영역
보고서는 한국의 의약품 가격제도가 미국 제약업계에 지속적인 부담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ATP)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PVA)이 언급됩니다. ATP는 실제 거래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2년마다 최대 10%까지 약가를 인하할 수 있게 하고, PVA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서 예상 판매량을 넘으면 약가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게 합니다. 미국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약가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구조라고 봅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약가·급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의 조기 의견수렴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인증은 세액공제, 연구개발 지원, 우대 가산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관련 제도 개편 시 미국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고, 새 정책을 더 투명하게 설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심 해석으로는, 한국의 건강보험 기반 약가관리 체계가 국민 의료비 통제를 목표로 하지만, 미국은 이를 혁신 의약품에 대한 시장보상 약화, 그리고 외국 제약사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이며, 향후 한미 통상 대화에서 보건정책과 무역정책이 충돌하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8. 노동과 환경: 한국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검 대상
보고서는 노동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법 집행 측면에서 미국의 우려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2025년 한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강화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 개선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가 거론됩니다. 미국은 한국이 원양어선단에 대한 선박 모니터링, 항만검사,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개선 조치를 해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집행과 투명성, 추적가능성 측면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이 조선·해운·수산 강국인 만큼 향후 ESG 및 공급망 규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9. 한국 관련 미국의 시각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FTA로 상당한 관세 자유화를 이룬 선진 통상 파트너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해 농업 보호정책, 데이터 이동 제한, 플랫폼 규제, 의약품 가격정책, 자동차 인증·환경규제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문제제기는 이제 관세에서 규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0. 한국 입장에서의 시사점
한국 중심으로 보면,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향후 한미 통상 이슈의 중심은 더 이상 단순 관세가 아니라 디지털 통상, 데이터 거버넌스, 바이오·의약품 제도, 규제 투명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망 사용료, 위치정보 반출,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국내 정책 이슈이면서 동시에 미국이 강하게 보는 통상 이슈입니다. 
둘째,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고율관세보다 TRQ 운영의 방식과 행정 절차가 더 큰 압박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쌀의 밥쌀용 시장 접근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쟁점이어서 향후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한국의 산업·사회정책이 통상 문제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약가관리, 지도 반출 제한, 환경·자동차 규제, 노동·어업 집행은 한국 내부에서는 공공정책이지만, 미국은 이를 시장접근성, 비차별, 예측가능성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규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상 리스크 검토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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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March 2026), Korea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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