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제는 왜 욕을 먹어야 하나?

이번에도 니가 하면 불륜이라는 정부여당.

by 뿡빵삥뽕





기초연금은 복지고

청년배당제는 포퓰리즘이냐



내년 시행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제'


- 대상 : 성남거주 19~24세 남녀, 6만 7177명

- 지원 :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전통시장 쿠폰 지급

- 재원 : 인상되는 법인세 추가분

- 기타 : 재원과 관련 `16년에는 24세만 지급.



이재명 시장의 전임은 '이대엽'이라는 인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인사였다.

파산직전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최악의 시정과 최악의 시청사를 만들고 성난시를 빚더미에 올려논 그를 지적한 새누리당 인사는 누가 있었을까.








동네, 좌빨시장이라는 비난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제'를 좌빨-동네시장의 과욕이라고 지나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년배당제를 비난하려거든 좀 더 거국적인 낭비인 기초연금도 함께 비난해야 할 것이다.

청년배당제를 비난하려거든 좀 생각해서 알아들을 만한 이유를 들어서 해야할텐데 어떤 미생물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줄 모른다.




청년배당제는 분명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재명 시장의 전부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정치인으로서 포퓰리즘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것이고 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sns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왜 나빠?


그렇다고 청년지지와 성남시 지역경제에 의미가 있는 청년배당제를 나쁘다 할 수 없다.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정책이다.


전통시장 쿠폰을 사용하니 성남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부양 효과를 가져올 테고,

말많은 전통시장 쿠폰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

청년들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다.


박 정권이 외치는 말 뿐인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정책보다 훨씬 미래스럽다.







그런데 여전한 서울


오히려 서울 박원순 시장의 '이번에도' 소심한 청년배당제는 분명 별 볼일 없을 것이다.


- 3천명

- 월 50만원

- 6~8개월



1000만 인구의 서울특별시장임에도 그만한 그릇의 시정을 본 적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서울 시민만을 위한 칼 같이 국한적인 정책도 본적 없다.


서울시 청년배당제도 뭐 다를게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나는 서울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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