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성립요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실무적으로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 남편이 업무로 바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격무에 지쳐있는 남편들은 부부관계에 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를 이해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남편들은 부부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남편이 아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아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구조조정이나 승진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일에 지쳐있는 남편에게 더 이상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혼인 4년차 부부입니다. 남편 감 씨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의 특성상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마다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몇 달씩 일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집에 와서 지내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자녀와 떨어져 있어 어린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주지 못한 부분이 미안한 감 씨는 자신이 쉬는 기간에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자녀의 방에서 자고 아내는 혼자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다가 같이 잠이 든 감 씨는 잠이 깨어 물을 마시러 가던 중 아내 명 씨가 집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감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오랜 만에 쉬는데 지인들을 만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 자는 자신을 깨우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난 김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어 집 앞 편의점에 가던 감 씨는 편의점 옆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와 다른 남자는 호프집에서 나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중 근처에 있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감 씨는 이 광경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에 살던 친구는 자다가 감 씨의 전화를 받고 감 씨가 있는 모텔 앞으로 와서 명 씨가 나오기를 같이 기다렸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지 두 시간 후에 아내는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며 입을 맞추고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시간을 보는 듯 하더니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명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 씨가 감 씨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자 감 씨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근처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 씨가 명 씨에게 자다가 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자 명 씨는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려고 갔다가 감 씨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감 씨는 전날 친구가 찍어놓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감 씨는 경황이 없어 아내와 상간남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으나 친구는 그들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감 씨는 상간남의 모습을 보던 중, 상간남이 과거 명 씨의 대학선배였고 결혼식에도 왔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감 씨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까지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용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 가정만큼은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상간남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이 모두 갖춰진 상태입니다.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간남과 아내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상간남이 선의여서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립요건이 갖춰졌다는 의미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상간남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는 주장을 하고 증거로 주장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주장을 받아들여 줍니다. 많은 분들이 구두로 정황을 설명하시며 문의를 하십니다. 내용을 전해 들었을 경우에는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가 있냐고 반문을 드리면, 증거는 거의 없고 구두로 들었다, 본 사람이 있다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보다 입증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정행위의 의미와 부정행위의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성립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있을 때 부부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상간남을 용서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