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부동산 분할은 어떻게?

11년 경력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by 장성민 가사전문변호사

Nov 28. 2022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11년 경력의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로 걱정하시는 분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혼소송 상담 하시는 분께서 부동산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유리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이혼재산분할 핵심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최대한의 재산분할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이혼소송재산분할 핵심 정보

1)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이혼재산분할을 걱정하는 주된 이유는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 명의여서 근심하는 경우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여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누구 명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시를 들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해서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포함합니다.

즉,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형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해당되는 거죠.

2) 특유재산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이 아닌가요?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결혼 전에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혼인 중에 마련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데요.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 특유재산도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 결혼 전에 매매로 얻은 아파트라도 그곳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재산 형성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할비율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한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상대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여러분이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단순히 경제활동만 뜻하지 않고 가사 및 육아활동도 뜻합니다.

3) 이혼소송재산분할할 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은 현금과 달리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과 이혼 판결이 나오는 날의 부동산 가격이 다를 가능성이 높죠.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는 몇천만 원 혹은 몇억 원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산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변론종결일 기준입니다. 즉, 이혼소송 판결이 나기 바로 전 변론일인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정하며, KB부동산 시세를 참고합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대처는?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도 그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후 재산을 원활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 받은대로 재산을 받는 게 힘들거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