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는?
11년 경력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배우자외도이혼으로 고민하시는 분께 도움 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의 11년 경력 가사전문 선임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배우자의 불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 같습니다. 배우자가 마음을 다잡고 용서를 구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변할 생각이 없거나 크나큰 배신감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도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아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배우자외도이혼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손해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자외도이혼, 꼭 알아야 할 것은?
1)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깨뜨린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외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와 같이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 혼인이 파탄 났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병합하면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자료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데요. 소멸시효는 이혼 즉, 법적으로 결혼관계가 끝난 날을 시점으로 3년 이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날로부터 10년입니다.
2) 배우자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는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이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는 부정행위로 사유 1호에 해당하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고, 배우자가 이를 자유의사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행위 뜻이 포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 유책을 증명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제6호 이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가 불륜한 걸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배우자외도이혼 관련 중요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륜은 부정행위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확인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배우자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때를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나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면 입증할 수 없죠.
제가 선임 변호사로 있는 센터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면 도와드리겠습니다. 11년 경력의 선임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선임 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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