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받았을때, 꼭 알아야 할 대처법은?
11년 경력의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소장받으신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11년 경력의 가사전문 선임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상간녀소장받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녀소장받았을때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난생처음 받아본 소장이고, 게대가 상간녀소장이니 염려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11년 경력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녀소송 피고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염려해도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재판 기록을 남기기 싫다면 합의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원하는 게 터무니 없거나 심할 경우 상간녀소송을 방어하며 위자료를 감액시키거나 소송기각을 목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상간녀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위자료 감액, 소송기각 등의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유의해야 할 점
2) 원하는 목표(합의, 위자료 감액, 소송기각)에 따른 맞춤 전략은?
3) 위자료의 1/2를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구상권이란?
1. 상간녀소장받았을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1)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소장받았을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상간남과 연락을 끊고, 상간남의 아내에게 오는 연락에 일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간남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 태도에 대한 문제로 위자료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론 상간남이나 그의 아내와 통화나 문자를 하다가 실수하여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에서 상황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내연남의 아내와 통화하다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불륜을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통화를 녹음하여 재판부에 불륜 증거로 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상간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과 그의 아내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고, 상간자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원하는 목표에 따른 대처법은?
의뢰인마다 상간녀소장받았을때 원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크게 합의, 감액, 기각이 있습니다. 각자 목표에 따라 대응법은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 취하는 전제로 하는 합의
첫 번째는 합의입니다. 소송에 휘말리고 재판에 기록이 남는 걸 피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소 취하를 전제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과한 경우도 있고,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원고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2) 위자료 감액 전략
하지만, 여러분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는 부정행위 정도, 기간, 횟수 등이 있으며 상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도 있습니다. 즉, 상대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위자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남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점, 관계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상대가 지속적으로 회유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측이 이혼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잘못을 최대한 경감시켜서 위자료를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3) 소송 기각 전략
소송기각 전략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를 했어도 내연남의 결혼 여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소를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3. 위자료의 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권청구는?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둘이서 같이 했지만, 위자료는 혼자서 다 부담해야 한다는 건 억울할 겁니다.
이럴 땐 구상권청구를 행사하여 여러분이 지급한 위자료의 반을 내연남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인 위자료를 함께 분담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상권청구를 행사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이 위자료를 상대측에게 전액 다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선임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장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은 중단한 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처리하기 보다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여 위자료 감액, 소송기각 등 원하는 바를 얻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상간녀소송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 조언의 기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가사전문 선임 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