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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11년 경력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가사전문 선임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과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이혼소송 기각 사례를 담당하며 의뢰인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송기각의 핵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철저한 전략을 세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어떤 대응도 못하고 억울하게 소송에서 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혼소송기각에 대한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이혼소송기각에 도움을 받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기각 관련하여 여러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속한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TEL : 1522 - 6518



1. 이혼소송기각 시키는 전략은?



2가지 상황에 따른 각각의 이혼소송기각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가 불륜 등의 유책이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원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하는 걸 인정하면 상대 배우자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가 있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관계회복이 어려울 때입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하는 거죠.



이외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황 검토는 이혼소송 경험과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륜, 부당한 대우, 가정을 방치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유는 6가지입니다. 외도 등 명백한 이혼 사유 6가지에 해당할 경우 이혼소송 기각이 어렵습니다.



이혼할 마음은 있지만, 상대방 소송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혼할 마음이 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장 내용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 소는 기각시키고 소송 당한 피고가 새롭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를 반소라고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걸 넘어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소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죠.


반소는 보통 여러분께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함께 법원에 보내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의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서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검토하고 반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기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혼소송기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혼자서 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혹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센터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상담을 받고 이혼을 기각시키고 싶은 분은 밑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임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선임 변호사 장성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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