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구상금, 위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1년 경력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Dec 15. 2022

대한변협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구상금, 위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상간녀소송 특화 & 대한변협 등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상간녀구상금을 찾아보시는 분은 이미 소송을 당하셨거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혼자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전액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구상금 청구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분을 내연남에게 받는 것인데요.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상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핵심 정보를 준비했으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위자료 부담을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분담하여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1) 상간녀구상권 청구 조건은?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구상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는?

1. 상간녀구상권 청구 조건은?

구상금을 내연남에게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재판 결과로 나온 위자료를 원고에게 다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이 나오고 위자료까지 전액 다 처리한 후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받은 뒤 합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겠다고 계획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은 상대방 채무를 내가 갚은 뒤에 요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송을 당했다면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전략으로 소송을 대처하고 그다음에 구상금을 청구하여 위자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50% 정도를 내연남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행위에 대한 내연남의 책임이 더 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의 50% 이상을 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관계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구상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이 상간녀소송에서 합의를 한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합니다. 즉,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합의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라면 구상금 관련 사항을 합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상금 청구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상황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깊이 생각해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간녀구상금 청구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구상금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로 마무리하길 원한다면 구상금을 포기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확 변한 내연남에게 감정이 상했다면 구상금 청구로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