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소송 청구 방안은?
누군가를 죽일 듯이 증오하는 것도 감정소모가 크디 큰 사안입니다. 또한 나와 별로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싫어할 일도 많지 않지만 내 일상에 너무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기분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매순간을 함께 한 사람이 나와의 신뢰를 저버린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에서 최대로 증오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 관계라면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그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지만 혼인 해소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다면>
배우자외도를 알게 된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자신이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혼은 하되 법정다툼은 너무 지치는 일이라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외도로 인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혼인 해소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서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같은 항목을 전부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비교하면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선 거의 대부분 책정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 지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장단점>
보통의 이혼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외도를 알게 된 후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은 소송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걸 판결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현실적인 요소에서 절대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저지른 유책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겪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절차인데요. 인생 최대 고통을 안겨준 배우자에게 적법한 처벌을 가하고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의 조건>
또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일방적으로 대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교제를 한 경우라면 상간자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소송보다 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걸 철저하게 숨기고 교제했다면 실제로 소송이 기각되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는 건 철두철미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소송까지 진행하는 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역시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를 마주하지 않고도 소송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인과 함께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배우자외도로 인한 소송 사례 알아보기>
ㅂ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7년이 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 ㅂ씨는 전업주부였는데요. 항상 집에만 있다 보니 외로운 감정이 들었고, 동네에 있는 양육자 모임에 들게 됐습니다. 남편 ㄴ씨는 아내 ㅂ씨가 모임을 가입한 이후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 활기차보여 좋았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아내 ㅂ씨는 아이와 가사를 제쳐두고 밖으로만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ㄴ씨는 혹시 싶은 의심이 들어 아는 동네 사람에게 해당 모임이 그렇게 만남이 잦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아내 ㅂ씨가 얼마 전에 그 모임을 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 ㅂ씨는 항상 그 모임에 간다고 얘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남편 ㄴ씨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져 아내가 잠든 사이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됐고, 핸드폰에서 아내 ㅂ씨가 남편 ㄴ씨와도 아는 동네 사람이랑 다정한 연인의 대화를 나누는 걸 보게 되었어요.
남편 ㄴ씨는 자신이랑도 아는 사람과 바람이 난 아내 ㅂ씨를 용서할 수 없었고 고민 끝에 혼인 해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구하였고, ㄴ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내의 외도 정황이 뚜렷하고 상간남에게 빠져 아이까지 돌보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여 충분히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대화,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사진,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황,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외도 증거로 확보하고, 아이가 오랜 시간 방치되었으며 엄마가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얘기한 아이의 증언을 기반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할 것을 명했고 아내 ㄴ씨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상간남은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마음이 지옥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 그에 적합한 법리적 대응을 취하시고, 더 행복한 내일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