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라면
한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상당히 큽니다. 원망과 분노에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데요. 당연히 이러한 감정에 휩싸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현실적인 손해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절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신뢰가 깨져 다시 예전처럼 생활하기 어려워 혼인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절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는 협의나 소를 통한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협의는 따로 정해진 법규가 없기에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의견을 맞춰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절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산 혹은 자녀 문제로 합의점 찾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는 협의와 달리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청구가 인용이 되는데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청구 기간이 경과할 경우 외도를 근거로 절혼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아래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으면 좋겠고 내게 필요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동의했거나 부정행위를 용서할 때입니다. 이러한 의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도 청구권은 사라지는데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러한 행위가 있은 지 2년이 경과했을 때에도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거 확보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제한 후 문자나 이메일 등의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만 타고 다니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면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내연 남녀 간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당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합의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실무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수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공장소처럼 개방된 곳에서 내연남녀의 애정행각을 찍는 것은 합법적인 수집 방법입니다. 실내에 몰래 CCTV를 설치하여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지만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장면을 찍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 및 녹화된 것도 합법입니다. 또한,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을 때 강압적인 상황에서 강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합법적인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상간자 사이에 대화를 녹취할 때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결혼 8년 차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A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퇴근이 늦어졌고 때론 출장을 핑계로 외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향수를 쓰고 옷을 사는 등의 행위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그쯤에 B와 친한 친구가 A가 어떤 여자와 함께 팔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B는 한번 바람을 핀 사람은 나중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절혼을 결심했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책임을 묻게 했는데요. 완벽한 불륜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고심하다가 누군가가 증거를 확보하다가 형사고소 당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수소문 끝에 당사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B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A 휴대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A 혼자서 사용하는 차량에 GPS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사 전문법률가는 이러한 행동은 형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고소당하여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불륜을 목격한 지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잠금이 해제된 핸드폰의 내역을 촬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자백을 유도하고 이를 녹취하는 법도 알려주었는데요. 이러한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적인 외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소송에서도 이겨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여 위자료를 받을 계획이신 분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내게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1:1 법률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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