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 소송 청구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을 생성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물론 배우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강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 방안은 크게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다른 한 쪽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에 따라서 이혼 성립 여부가 나뉩니다.
이를 재판상이혼사유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륜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 해소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상대의 유책이 확실한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권리를 많이 상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대한 이익을 가지는 동시에 배우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상대는 자신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낸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사항에서도 불리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증거자료 수집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의 연락과, 블랙박스 녹화본, 숙박업소 출입 사진,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불륜이혼 소송 청구를 위해서는 증거를 최대한 다수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확실하게 증명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고, 만일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 한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증거는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크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적 증거 수집 방법은 미행, 도청, 흥신소 사람 고용 등입니다. 이는 전부 불법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카드내역조회나 신용카드 명세서를 조회해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결제내역을 확인하거나, 비밀번호가 걸리지 않은 핸드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사진 등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볼 수도 있고, 공개된 SNS에 본인들의 관계를 올리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소송 역시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이혼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끝내는 소송이라면, 상간자소송은 상간자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지른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륜이혼 소송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불륜이혼 사례 알아보기>
R씨와 O씨는 8년을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금슬이 좋은 부부인데요. 특히 남편 O씨는 너무도 자상해 R씨는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R씨에게 같은 종교기관을 다니는 여성 K씨가 찾아왔으며 K씨가 한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O씨는 종교기관 안에 직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O씨가 한참 어린 여성 K씨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접근해 사랑을 속삭였으며, 이제 막 해당 종교기관에 들어오게 된 K씨는 O씨가 혼인한 사람인 줄 모르고 교제를 했으나 교제한지 반년이 됐을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혼인 사실을 듣게 돼 큰 충격에 빠져 아내인 R씨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R씨는 부정하고 싶었으나 K씨가 주는 증거는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에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는데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R씨는 불륜이혼을 결심하고 법률대리인은 찾았습니다.
R씨의 법률대리인은 K씨가 준 증거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다채롭게 확보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남편 O씨가 워낙 철저한 사람이라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여성 K씨가 준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에 소송 청구로는 충분했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남편 O씨는 모든 것이 오해와 음모라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태도는 법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고 남편 O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삶이 총체적으로 뒤흔들릴 것입니다.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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