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처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피고 대처는?
내연녀로 상대방에게 소를 당해 피소가 되었을 때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소를 진행한 후 피고에게 합의로 문제를 끝내자고 제안하는 때도 있고 재판부에 제출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이유로 대면이나 전화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피고가 먼저 원고나 내연남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간녀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다투는 때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이미 개시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가는 행동이 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실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소장을 수령한 후 아무런 반응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대리인에게 사안을 분석 받는 것인데요. 원고가 어떤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지 청구이유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대처법을 마련한 뒤 법률전문가의 대응전략에 맞게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후에 상대측과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한다면 전문법률가의 조력 하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사례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사례는 내연녀 A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하게 소장을 수령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했다는 걸 깨닫고 바로 내연남 B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피소되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는데 아내가 불륜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팔짱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과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은 문자 사진까지 다양한 증거를 보여줘서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고 이야기하자 B는 자기는 아내와 이혼할 예정이고 A가 직접 찾아와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소를 취하해 줄 것 같았습니다. 대면하는 게 꺼려지고 두려웠지만 소 취하가 더 급한 문제였기에 다음날 아내를 만났습니다. A는 만나게 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솔직하게 자백했고 유부남을 만나면 안 되는데 경솔하게 행동했다며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다시 한다면 그때마다 2천만 원을 배상한다는 각서도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뒤 소 취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면했을 때 A가 자백한 진술을 녹취한 내용과 작성한 각서를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내연남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부랴부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고에게 명백한 증거 자료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패소하여 아내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와 달리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도 상간녀소송 당하여 소장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내연남 D의 성향과 관계를 고려할 때 그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어떤 귀띔도 주지 않은 D의 태도가 수상하여 잠시 고민하다가 소가 개시되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문가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면서 소장에 적힌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청구이유와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부분과 허위사실 등을 분석한 뒤 소 기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청구금액은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고뿐만 아니라 내연남과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는 사건을 위임하고 조언대로 상대방과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금액의 70% 삭감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례 A는 상대방의 전략에 빠져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청구한 위자료를 거의 다 지급해야 했던 경우입니다. 이는 내연남이 곧 이혼한다고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아내의 상간녀소송을 도운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증거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대응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초기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고가 되었을 때 곧바로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대응법을 모색하여 방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소가 제기되기까지 수집한 증거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증을 봉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할 수 있었던 주요인입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고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고 염려하여 법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가 이야기해주듯 이성적이지 못한 섣부른 대처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내연남도 몰래 아내를 돕는 경우도 꽤 있으므로 상대측과 연관된 인물과는 접촉을 일절 하지 않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송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 현명하게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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