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청구하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지만, 절대 내 일은 아니었으면 하는 소재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주 등장하는 불륜의 경우 남의 얘기 같으면서도 어쩌면 내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이성과 놀아난 배우자와, 그에 응한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두 번째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두 소송의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존재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외도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륜위자료 청구는 무조건적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사안에서도 불리함이 없게끔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정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만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숨긴 경우라면 상간자 역시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상간자소송이 시작되면 많은 상간자가 하는 변명이 바로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모르고 저지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간이 짧거나 일회성 만남인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만난 경우 등에는 혼인 여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교제 기간이 길수록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혼인 여부를 모르고 교제한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상간자가 정말 모르고 저지른 것인지, 혹은 알고도 뻔뻔스럽게 교제를 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을수록 소송의 원고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되어 불륜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형성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제 불륜위자료 청구 사례 알아보기>
ㅂ씨와 ㅅ씨는 10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아이들은 전부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아이를 데려와 아내 ㅅ씨에게 자신이 남편 ㅂ씨와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 아이는 ㅂ씨의 아이이며 이 모든 사실을 ㅂ씨 또한 알고 있고 그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ㅅ씨는 처음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으나 아이가 ㅂ씨의 얼굴을 너무나 닮아 있었고 해당 여성이 ㅅ씨에게 준 사진에는 여성과 ㅂ씨의 다정한 모습,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는 모습 등이 수없이 많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며 ㅅ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혼해줄 것을 종용하였는데요. 남편에게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진 ㅅ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으나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상간녀소송만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의 발로 ㅅ씨에게 찾아와 불륜의 증거인 아이 사진을 ㅅ씨에게 줬고, 먼저 찾아온 것을 통해 이미 ㅅ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전부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전문변호인과 함께 불륜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ㅂ씨는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에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절대 다시는 상간녀와 교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ㅅ씨는 전문변호인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결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배상을 상간자에게 청구하든 배우자에게 청구하든 어찌 됐건 부부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든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 대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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