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가 외도를 했을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 아내가 외도를 했을 경우
아내가 바람난 걸 알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따지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남편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며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배우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관계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나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비록 배신을 당했지만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정이 다시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인데요.
물론 가정이 다시 회복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아내의 외도는 순결을 깨뜨린 행위로 상당수 혼인관계를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부정행위 경험이 있다면 이성의 유혹에 다시 빠지기 쉬워 똑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배신당한 배우자는 그 기억에 배우자의 행동을 의심하는 경향이 생겨 의처증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며 혼인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종국엔 절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절혼보다는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법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혼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절혼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더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난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함께 저질렀고 이로 인해 여러분이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받았으므로 배상 차원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결혼 3년 차로 자녀는 없습니다. A는 자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날마다 바쁘게 일했고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B는 개인 사정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정주부로 가사를 주로 담당했는데요. A는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집안일을 분담하여 아내가 지치지 않도록 배려하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에게 B가 운동센터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손잡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신뢰했기에 친구의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몰래 연차를 내고 평일에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운동센터에 찾아가서 입구에서 대기했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지났을 때 강사로 보이는 남성 C와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와 근처 주차장에 가서 차를 함께 타고 가자 그 뒤를 쫓아갔는데요. 두 사람은 숙박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주차한 뒤 어느 모텔로 함께 들어갔는데, 이 장면을 핸드폰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C의 차량 번호도 함께 찍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2시간쯤 대기하다가 둘이 모텔에서 나오자 남편은 그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남편을 발견한 B와 C는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A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언제부터 불륜을 저질렀는지 따지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관계를 끝낸다면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C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했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B에게 결혼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B는 절혼은 아닌 거 같다며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충격적이고 배신감을 크게 느꼈지만 미련이 남았기에 내연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혼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B는 지인과 여행을 가도 되는지 물었는데 사실 마음 한 부분엔 의심이 남아 있어서 여행 떠나는 게 불편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설마하는 마음으로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인과 여행을 떠난다던 B는 C를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혼소송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에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다시 외도한 모습에 충격받은 A는 무작정 절혼만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 재산분할도 다툼이 여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손해 보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었고 A는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B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A가 혼인 중에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틈틈이 가사를 분담한 점과 B는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소비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의 주장을 수용하며 10%만 나눌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사례를 볼 때 아내의 외도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 중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1:1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은 밑에 적은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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