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위자료 책정 방법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그만큼 가지각색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행복의 이유는 다들 비슷하지만 불행의 이유는 각자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 난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합니다.
이혼시위자료는 모든 상황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게 하려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지정해놓은 사유에 해당이 될 때만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가한 경우,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부합한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시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위자료는 대부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지만 이는 유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대한 큰 금액을 재판부로부터 책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반박할 부분에 대해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반박 증거까지 확보해놓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혼시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는 유책 사유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시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재산분할과 유책사유는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까지 불리한 건 아닌데요.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유책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이지만,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공평한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가정 내 기여도가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위자료는 이혼 이후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한 때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소송을 청구하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에 대리출석을 할 수 있는 법적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실제 이혼시위자료 청구 사례 알아보기>
Y씨와 B씨는 혼인한지 17년이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알고 보면 아내 B씨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상시적인 폭행은 아니었으나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외벌이로 인해 가정이 유지됐기 때문에 B씨는 긴 기간 동안 폭행을 감내하고 살았는데요. 최근 남편의 직장에 위기가 생기며 술을 더 자주 마시게 됐고, 폭행이 훨씬 자주 발생하게 됐습니다.
보다 못한 자녀들이 B씨에게 강하게 이혼을 권유했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말하는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B씨는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B씨의 법정대리인은 그 동안 B씨가 폭행당한 뒤 사진을 찍어놨던 내역, 남편이 다시는 폭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각서와 녹음 파일, 진단서, 자녀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남편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B씨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위자료를 최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 행위를 놓치지 않고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기울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B씨가 전업주부로서의 태도가 태만했다고 주장할 것이라 예상하여 B씨가 17년 동안 얼마나 가사에 헌신적이었는지 증명할 내역 역시 확보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남편 Y씨는 예상대로 B씨에게 유책이 있었다며 살림이 형편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쏟아지는 Y씨의 폭행 행위에 대한 주장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 역시 확실한 증거 앞에 꼼짝도 못 하는 Y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시위자료청구는 아무 때나 가능한 사안도 아니거니와 보통 큰 금액,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유책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이에 마땅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부분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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