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입장 대처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녀피고 입장 대처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겠다고 할 때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대측의 연락을 받거나 접촉한다면 소송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데요. 한 마디 한 마디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긴장하고 위축된 상태로 상대를 마주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도를 넘는 행위에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하여 온갖 욕설을 다 내뱉으면서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서 불륜을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뺨을 때리며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집 근처까지 찾아와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 실제로 내연관계를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행동은 더욱 위협적으로 변하고 강도는 강해지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 피소가 우려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단계부터 철저한 방어로 여러분의 기본권이 훼손당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A는 동네 운동모임에서 남성 B를 만났습니다. B의 통화를 들으면서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쉽게 감정이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B가 A에게 접근해오자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혹시나 B의 아내에게 발각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긴 했지만 ‘설마 걸리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B가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말을 믿으며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처음 번호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A 맞으신가요?”라고 한 뒤 맞다고 하니 다짜고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어떻게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불륜할 수 있느냐며 화를 냈고 곧 소를 제기할 거라고 하자 A는 그 상황을 면하고자 순간적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말하고서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후에 계속 연락이 왔고 직장과 집에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잘못하면 상간녀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혼자서 속앓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A는 피소가 되었고 부랴부랴 방어법을 모색하고자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 때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세요”라는 대답이 A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는 교제한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과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상대측은 이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를 인정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소 우려 때문에 협박을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일이 커질 것을 두려워하며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황만 악화할 뿐 어떤 문제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C와 남성 D는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둘은 교제를 시작했고 D가 기혼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C의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D의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D는 곧바로 달려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온갖 욕설을 하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C는 휘둘리다가 얼른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는데요. 이후에 D는 계속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말하였습니다. D의 괴롭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피소 우려로 걱정하던 C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니 우선 상간녀소송 자체를 기각하는 건 어려웠지만 상대방이 지금까지 한 행동은 모욕죄, 협박죄, 폭행죄에 해당하였기에 형사고소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방어하는 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야 위법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었고 추후에 부제소 혹은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C는 사전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고 당사의 전문 법률가는 의뢰인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동안 행한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했고, 이내 D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지만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고 소를 취하할 테니 형사고소도 취하해달라고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의 실익을 면밀히 따진 후 C의 의견에 따라 서로가 합의 취소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을 당하기 전이라도 온갖 수모와 협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계속 시달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론 폭행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종합해서 보면 피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박,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형사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인 분은 밑에 있는 연락처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요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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