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증거 확보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남소송 증거 확보는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 곁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며 마음속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든, 가정을 계속 유지하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최소한 상간남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마땅한 권리인데요. 즉,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위자료 청구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도 위와 같이 아내의 외도를 알고 상간남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응징하고자 상간남소송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다만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면 되는지 아래에 작성하였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현명하고 빈틈없는 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아야 하는 것은 상간자 책임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이란 내연남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입증하여 재판부에게 내연남은 고의성을 가지고 기혼자와 적절하지 않은 교제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도 충분한데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포착해야 했지만, 상간남소송은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로 손을 잡거나 “자기야” 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등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연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혹은 SNS 메시지도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불륜을 목격한 사람의 사실확인서, 잘못을 시인하는 서면이나 녹취 등도 있습니다.
다만, 근거를 수집할 때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 차량 등에 GPS 등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상간남과 아내와의 대화를 몰래 불법 도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잠금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임의로 풀어서 증거를 확보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가 증거로써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으셨거나 자신이 가진 자료에 대한 검토를 원하시는 분은 글 맨 끝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가끔 위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증거를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에게도 적합한 증거 수집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내연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내연남을 아내가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둘이 직장 동료 사이라면 정황상 결혼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이는 동창, 친구 사이처럼 배우자가 있다고 알 수 있는 사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연관계 당시 배우자의 메신저 프로필에 가족사진 등이 업로드되었다거나 결혼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SNS에 내연남이 댓글이나 좋아요 등을 한 기록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 집에 내연남이 왔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집에 온 이상 상식적으로 결혼 사실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소송 증거수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아내 오 씨와 결혼 10년 차로 자녀는 1명이 있고 아내는 영업직 직장인으로 약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평소 아내는 간단한 화장만 하고 출근하는데, 어느 날부터 화장이 진해지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향수도 뿌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기분전환하는구나 생각했지만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출장을 이유로 외박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응원과 격려를 해주었는데요, 아내 직장 동료에게 한 문자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내가 같은 회사 남자 직원과 손을 잡고 식사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확 다가왔지만 자녀를 생각하며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하며 우선 내연관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고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김 씨의 이야기와 수집한 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손잡는 행위 등의 장면을 포착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며, 직장 동료이므로 아내가 유부녀라는 걸 충분히 알 수밖에 없어 따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자 가능한 범위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였고 재판부에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이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연남 존재를 알고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나 걱정이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여러분이 확실히 승소하고 내연관계가 끊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