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의 대비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의 대비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자녀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이은 배우자라면 마땅히 가진 권리이지만, 전업주부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축됩니다. 실제로 결혼생활을 끝낼 때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에게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으로 받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인 경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분할비율 산정 기준을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분할비율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부부가 나눌 대상의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하는데 기여한 정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단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을 충당했거나 소득활동을 통해서 집안일에 사용하는 가사비용을 조달한 것도 당연히 도운 것이지만, 가사 및 육아, 내조도 기여로 인정합니다. 즉, 소득 창출이 없는 전업주부의 집안일, 육아도 인정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부부의 직업 및 소득, 자녀 양육 여부, 가사분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기여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공동의 것이 아닌 부부 중 일방에게 속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나 혼인 중이라고 증여나 상속받은 것 뜻합니다. 원래는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포함하는 것이 나눠받을 금액 규모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여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가사 및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했는지 입증하여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박 씨와 아내 김 씨는 자녀 하나를 둔 결혼 12년 차 부부라고 하였습니다. 박 씨가 소득활동을 하고 아내 김 씨는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박 씨의 집안은 부유한 편이어서 아파트를 가져왔지만, 김 씨는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성격 차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아내 김 씨는 아이를 보면서 참았지만, 남편이 점차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바라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깎아내리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점차 폭언이 잦아졌고 정도도 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협의이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무시했습니다. 협의로는 전혀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했지만, 한 푼도 나눠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폭언이 상당 기간 지속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걱정했던 재산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이러한 일은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고 자산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아내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재판에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자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지출을 잘 관리하여 자산축적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12년 동안 집안일, 양육을 인정하며 아내에게 자산을 나눠주라고 명하였습니다. 또한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여도 혼인관계를 끝낼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가사 및 육아도 자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이혼재산분할을 걱정하시는 분께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내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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