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에 대한 대처방법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죄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적인 영역의 일이므로 공적인 영역으로 가지고와서 형법상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배우자의 불륜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다는 것에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상간남, 상간녀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있었는데요.불륜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남, 상간녀를 형사상으로 처벌받게는 못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불륜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은 세가지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1)불법행위자로서의 낙인 (2)배우자의 진의 확인 (3)부정행의의 지속 및 재발방지입니다.
(1)불법행위자로서의 낙인
불륜죄에 대하여 상간자소송을 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간자를 불법행위자로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2)배우자의 진의 확인
상간자소송을 제기한 이후 배우자의 태도를 통해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가 적발된 이후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겠다 따위의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한 소취하를 종용하거나, 상간자의 편을 드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배우자의 진의가 혼인관계를 정말로 잘 유지하여 보겠다거나 배우자외도를 일절 중지하겠다는 의사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부정행위의 지속 및 재발방지
불륜죄에 대하여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효과는 부정행위의 지속 및 재발방지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데 판결 이후 또다시 불륜죄를 저지르면 다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부정행위의 지속이나 재발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불륜죄에 대한 상간녀 소송의 실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는 B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는 2명의 자녀도 있습니다. B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한 형편입니다. A는 B와의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B는 경제적으로 능력있을 뿐만 아니라 자상한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B에 대해 A가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B가 해외출장을 가는 일이 생겼는데 B의 해외출장에 여비서만 동행한 사실을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해외출장을 간 것이 맞는 지 그리고 여비서와만 출장을 간 상황이 맞는 일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B가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B 몰래 B의 회사를 찾기도 하였으나 조심성 있는 B의 태도 때문인지 B와 여비서간의 내연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와 여비서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계속 유지되자 A가 이를 알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B는 전체 회식에서 빠져나와 여비서와만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거래처 접대를 이유로 외박을 하면서 여비서와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정황들을 알았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B를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와 여비서의 사이가 깊어지고 여비서는 A를 찾아와 임신 사실을 알리며 B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이혼은 거부하고 B와 여비서를 형사상 처벌받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우선 A에게 형사상 처벌 조항은 없음을 알렸습니다. 민법상 위자료청구만이 가능한 사실임을 알리고, 그보다는 유책배우자 B와 이혼할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하였습니다. A는 절대 이혼해줄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유책배우자인 B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므로 A의 생각과 같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여비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소송대리인에게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신했다고 찾아와서 말했던 여비서와의 대화를 녹취하였던 A는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B는 소송을 중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B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비서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받은 여비서는 이를 막지못하는 B에대하여도 실망하여 내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불륜은 형사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처방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 - 6518
<1:1 맞춤 법률상담 카카오톡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