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 협박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빋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선 많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불륜이 없었던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 불륜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갑작스런 연락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상간녀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상간녀협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의 사례
A씨와 C씨는 재즈 바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C씨는 재즈 바 직원으로서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술을 판매하였으나, 가게 규칙 상 그 외의 밀접한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A씨와 C씨는 이전에 서로 연락처를 나눈 적도 없고 가게 밖에서 사적으로 만난 적도 전혀 없습니다.
C씨는 단골고객 A씨와 가게 내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A씨가 재즈음악에 해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던 중 C씨는 A씨로부터 A씨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공유받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C씨는 A씨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재즈음악을 공유받은 이후 1달 여가 지나고 C씨는 재즈바를 그만두었으며 이후 A씨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여 C씨는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메일을 받게 됩니다. 메일은 B씨가 C씨에게 상간자소송을 걸겠다는 상간녀협박의 내용이었습니다. C씨가 B씨와 A씨의 혼인관계를 파괴했다고 하였는데 C는 이에 관하여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1차로 분노하였고, 이 상간녀협박에 대해 어찌 대응해야할지 몰라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C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C씨가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 이외에 서로 간에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사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등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가게 밖에서 만난 적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데, C씨가 A씨와 교제한 정황이 있을 때 부정행위 성립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와 C사이에는 교제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C씨가 상간녀로 인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C씨가 B씨의 상간녀 협박에 답변을 하거나 대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고민하지 말고 그저 현재 일상을 충실히 누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씨는 소송이 제기되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소송의 승소요건은 부정행위의 존재 및 상간자가 상대방의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인지할 것입니다.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일방의 정조의무 위반으로서 그 범위가 간통죄 보다는 넓으며 육체적, 정신적 교류모두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교류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부정행위 입증이 곤란합니다. C씨는 B씨로부터 상간자소송이 제기되면 응소하여 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재차 이를 설명드리고, C씨를 안심시켜드렸습니다.
2. 불륜을 저지른 경우의 사례
두 번째 경우의 사례로 B씨와 C씨가 1년째 불륜을 저질러오다가 A씨에게 적발당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C씨는 A씨의 존재를 모르고 불륜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A씨의 존재를 알게되고도 불륜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 곧 이혼 하겠다는 다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의 상간녀 이혼소송 청구를 받게 되고, 상간녀협박까지 받게 되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불륜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협박을 받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합의 및 부제소합의 등을 통해 해결을 볼지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을 볼지 고민하게 됩니다. 가령 B씨가 C씨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용서하고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이 돈을 지불하고라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직접 소송절차까지 진행되었고, 소송대리인이 C씨가 B씨와 불륜관계에 이르렀지만 처음에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사실, 이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던 사실 등 C씨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다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과하다는 점을 법원에서 받았들여 재판상 청구한 5000만원 중 일부만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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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박사례
협박은 상간자 실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이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상간자가 이를 입증하여 형사상 협박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간녀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상간녀 관련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영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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