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위해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려면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설마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현실이 되는 때, 지금까지의 가정생활이 끝나는 것은 물론 남편은 깊은 실의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짐작하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사는 삶은 행복할까요? 아래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아내외도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고, 이러한 근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내외도증거를 확보한 이후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외도증거가 되는 것
아내외도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부정행위의 증거입니다. 부정행위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교류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사로 제3자와 이성교제를 하였고, 사회통념상 정조의무의 위반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외도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간남과 함께 모텔 등에 출입한 사진, 공개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상간남과 아내가 나눈 카톡, 문자 등을 통한 대화내역, 연인관계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잦은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고 받은 다수의 이메일 등이 법적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역시 아내외도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확보 방법
아내외도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합법성이 결여된 근거는 실제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밥적 근거 획득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동의없이 배우자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스마트폰, 컴퓨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등을 배우자의 동의없이 해제하여 통화기록, 동영상, 사진 등을 확보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대화를 도청하여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접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주 벌어지는 사례로서 배우자의 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거나 상간남에게 상간남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의사를 잘못 밝혀 협박죄가 성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우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모텔에서 나오거나, 들어오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개방된 장소에서의 찐한 애정행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모텔 출입만으로 성관계 추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직접 모텔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합법적인 증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단계에서 법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신청하여 이전 1년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신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단계에서 배우자의 통신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또한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후의 절차
이렇게 아내외도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이후 절차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와의 이혼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문제와 감정적 정리의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경우라면 우선 상간남을 상대로하여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으로 상간남이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지만 이의 입증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3자간 대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언급하는 이유는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의 현재 혼인관계유지의 의사 및 상간남과의 관계정리의 의사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 확인된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면 되고, 만약 아내가 상간남에 대한 소취하를 요청하는 등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후 혼인관계 종료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확보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이후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상간남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만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며 아내의 태도를 확인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증거인 만큼, 아내의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를 명백히 확보하였다면 재판의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내외도증거 확보의 과정은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얻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나, 실제 사례를 진행하며 필요한 디테일한 부분들 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례에 맞춰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이 필요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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