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방어 소송 기각 또는 위자료 감액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다른 사람의 권익을 부적절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려서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라면 명확히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상간자의 책임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상간남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에 있었으나 면책이 인정되어 기각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씨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직장인 동아리에 가입했던 여성 모 씨에게 호감을 가졌고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애초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 계정 등 외부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없었고 하물며 커플링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모르는 남성이 화를 간신히 삭히는 어조로 모 씨의 남편이라고 말하며 당장 둘 사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모 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물어보았고, 모 씨는 그간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신은 사실 일찍 결혼을 했으며 벌써 결혼한지 5년차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크게 잘못한 부분이기에 만약 위자료를 물게 되더라도 자신이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한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씨는 배신감도 느꼈지만 억울하게 상간남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대 모 씨에게 개인적인 연락도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 씨가 다시 한 씨에게 접근해서 자신은 처음부터 결혼 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했고 이혼을 해서 다시 한 씨와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다시 만남을 가지자고 매달렸습니다. 한 씨는 모 씨의 남편의 말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 씨의 남편이 모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고 다시 둘이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간남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승소 요건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혼자 사실 인지입니다. 이미 부정행위는 존재하는 상황이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 사실은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연인관계를 가졌고, 인지 이후부터는 관계를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책사유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한 씨는 주변의 조언으로 전문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한 씨에게 면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기혼자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았음을 밝힌 정황을 설명하도록 함께 도왔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의 인정으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책임이 없음을 보여주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책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행위가 있어야합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육체적 또는 관념적 행위를 일컫는 말로 자발적인 의사로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전체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일은 발생하나, 두 번째 요건의 충족 여부로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고의성이 있어야하는데요, 억울하게 상간남이 된 경우는 실무적으로 상대 여성이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여 전혀 유부녀임을 몰랐던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만남을 지속했다면 면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경우 소송에서 지면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손실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 한 마디도 모두 증거가 되어 위자료의 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에 있다면 늘 언행에 유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륜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혼 소송 중에 있었거나 장기간 별거 중에 있어서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경우의 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불륜이 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간자 책임이 경감됩니다. 또한, 본인이 아니라 상대 기혼 여성의 협박과 강요 또는 기망으로 만남을 지속해 온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는 고의성의 책임이 상간남보다 배우자에게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정황을 참작해 위자료 감액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륜이 발생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이 부부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 상간자 책임은 경감됩니다. 위의 세 가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서 조금이나마 본인의 상황을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송 진행 과정 상에 상대 측 배우자에게서 개별적인 연락이 온다면 되도록 피하고 법률적으로만 대응하셔서 무의식적으로 재판에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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