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대응방안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배우자 외도로 절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은 가장 흔한 절혼사유입니다. 배우자 외도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는 파탄이 납니다. 서울이혼변호사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외도가 절혼사유가 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는 정조의무의 위반입니다. 정조의무의 위반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유의사로 이성교제를 하였다면 정조의무의 위반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교류가 있는 경우 모두 이성교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애정표현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의 행위가 정조의무 위반이 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부정행위가 있고 이를 이유로 절혼을 준비할 때 서울이혼변호사가 주의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는 사후용서를 하게 되면 못한다는 점입니다. 외도를 사후에 용서하거나, 외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외도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배우자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점에 유의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 B는 착하고 자상한 사람으로서 아내를 매우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A가 느끼기에 B와의 결혼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B 몰래 B 회사를 찾아가 B의 생일을 축하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B의 회사를 찾아간 A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B가 다른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걷고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랐던 A는 집에 들어와서 이를 어찌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착각했을 수 있겠다 싶어서 B에게 묻자 B는 A가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직장이 있는 부산이 아니라 창원으로 출장을 나갔었다고 했습니다. B의 이 말을 믿은 A는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A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B가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과 함께 둘이 찍힌 사진을 받게 됩니다. A는 믿었던 B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여자로서의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A는 아이들의 양육 때문에 B를 용서하기로 하고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간녀에 대하여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A에게 상간녀소송에 대하여 소를 취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상간녀 편을 들었습니다. 이후 B는 상간녀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일부를 분담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늦었지만 B와의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A가 B를 용서하고 서로 각서를 썼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불륜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는 B가 가정에 충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혹시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지 살폈습니다. A와 B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다른 절혼사유는 없었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A는 분통을 터뜨렷지만 B와의 합의 없이는 혼인관계 해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받아들였습니다. A와 B는 결국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재판상 청구 대신 합의를 통하였기에 일부 불리한 결과를 얻은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내C와 남편D는 15년차 부부입니다. 둘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C는 카카오 오픈채팅에 재미를 느꼈고, 모임에 종종 나가고는 했습니다. 아이들도 제법 자라 자신의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C는 카카오 오픈채팅을 하는 중 E와 특별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D는 이런 관계를 좋게 보지는 않았으나 아내를 믿었습니다.
C가 E와의 만남을 지속하던 중, D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C와 E 둘이 만나는 자리가 많다는 것과 둘의 관계가 일반적인 지인이나 친구라기에는 특별히 각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D는 C에게 E 와의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C는 E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남편D는 자신의 다른 친구로부터 C와 E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카톡,문자메세지 기록 및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 블랙박스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배우자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였고, B는 승소하여 절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상간남 및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결과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으며 재산분할 이나 양육권 등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 감명을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승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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