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문제된다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 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녀 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 건입니다. A씨와 B씨는 10년차 부부입니다. 남편 B씨는 수원 소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매일 먼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회식 등을 이유로 늦는 날이 잦아졌고, A씨는 진급이 다가와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 몰래 외도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회사를 같이 다니는 동료C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A는 B의 다른 직장 동료를 통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들의 전언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 회사 근처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B가 C씨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둘은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고 A는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B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따져묻자 둘은 손을 잡거나 가벼운 스킨십은 하였으나,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오히려 큰 소리로 이혼사유나 문제가 될 사유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내A는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화를 내는 B를보며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다가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상간녀소송 사건을 맡고나서 소송대리인은 상간소송요건에 대하여 의뢰인 A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법률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가?
판례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고, 그것이 배우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 때 부부간 정조의무의 위반으로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성간의 교제를 자유의사로 하였다면 간통여부와 무관하게 정조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간통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없었으나 B가 C와 포옹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등 애정행각을 벌인 것을 다른 직장동료들이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는 만큼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소송대리인은 이점에 집중하여 직장동료들의 사실 확인서, 애정행각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갖추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이것으로도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의 방법도 소송대리인이 안내해주었습니다.
법률혼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C가 남편 B의 법률혼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여야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C의 고의가 요구되고 C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C가 B의 법률혼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혼 사실의 인지는 정황 증거로도 입증될 수 있고, B와 C가 직장동료인 점을 근거로 C가 B의 법률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이를 통해 상간녀가 고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통상 상간자의 법률혼 사실인지의 입증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실무상 정황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B와C의 대화를 통하거나 3자대면을 통하여 C가 부정행위를 사과하거나 자백하는 서면을 받는 등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B가 C와 교제하는 동안 SNS나 카톡 등에 아기사진, 가족사진, 결혼사진 등을 올렸다면 기혼 사실을 인지했다는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A씨의 승소로 끝났고 A씨는 그 결과 3가지를 얻었습니다. 우선 상간자인 C를 사법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법행위자로 낙인찍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편 B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는 가정을 지키기보다 상간자소송의 종료를 요구하고 C에 대한 상간자소송의 진행을 그만두라고 하는 등 A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하였고, A는 배우자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부정행위가 있다면 또다시 상간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외도의 지속이나 재발을 근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간녀소송 사례를 통하여 상간소송의 요건 및 상간소송을 통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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